안양법무법인 일·영, 정상회담서 “협력 강화”···‘돈로주의’ 우려 속 살길 찾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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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국이 자구책을 모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사이버 분야 협력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위한 결속도 확인했다. 또 양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우호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을 향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의 일본 방문은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실현됐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영국의 새 시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의 일본 방문은 2023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리시 수낵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양국 정상 간의 일본 내 회담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7년 8월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닛케이는 특히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일이 일본 체류 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한 가운데 이뤄진 ‘강행 일정’이었다는 데 주목해 “회담에 집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과 영국 양측에 이유가 있다”며 미국의 변화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우선의 ‘돈로주의’(먼로주의에 트럼프 이름을 결합한 말)를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압력 수위를 날로 높이면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세계정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굳건한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이번 회담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캐나다 등은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등 기존의 대중국 기조를 재검토하는 모습인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하면서 외교적 선택지를 좁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스타머 총리는 일본 방문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했다.
카카오의 포털 ‘다음’ 매각이 구성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카카오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카카오가 추진 중인 계열사 AXZ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AXZ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XZ는 지난해 5월 카카오에서 독립한 별도 회사로, 카카오의 100% 자회사다. 포털 다음과 메일·카페·뉴스 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카카오가 AI·카카오톡 외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사됐다. 2023년 다음 사업 부문이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된 지 2년 만에 분사가 이뤄지며 업계에선 매각을 위한 밑작업이란 관측이 나왔다. 카카오 측은 매각설을 공식 부인했다.
노조는 “당시 카카오는 분사 조치가 단기적 재무 개선이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매각이 추진되면서 당시 약속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AXZ는 지난해 5월 법인 신설 후 그해 12월에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인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매각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AXZ 구성원들과 카카오 공동체 크루(임직원)들에게 불과 1년도 안 되어 왜 판단이 달라졌는지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매각 과정에서 고용 승계나 처우 보장 등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와 고용 안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매각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가 진정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불투명한 매각이 아니라 함께 땀 흘려온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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