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3기 진화위 2월 출범···전문가 “직권조사 늘려 역사적·구조적 진실 규명해야”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3기 진화위 2월 출범···전문가 “직권조사 늘려 역사적·구조적 진실 규명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4 04:43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이달 26일 출범한다. 제3기 진화위는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벗어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기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진화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다.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 범위로 넣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에서 인권위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과 같이 국가·지방자체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화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때보다 넓게 규정됐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진화위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2기 진화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희생자의 피해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희생자의 희생을 입증하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민간인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 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진화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진화위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 “대국민 협박 정치”라며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운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라며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 조절을 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이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화법을 따라 하는 것 같다”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화법을 따라 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며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원이 올랐다.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건지 궁금하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소득 차이보다 청년기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벌어지고, 이후까지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를 보면, 연구진은 자산 격차의 구조와 형성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4년)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눈 뒤, 2007년 청년기(17~34세)의 자산 유형이 2023년 중·장년기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부동산 자산·금융자산·부채·노동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보유 비율에 따라 총 5개 집단으로 나눴다. 부동산과 부채가 없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낮은 노동소득을 가진 집단1부터, 높은 부동산 자산과 평균 이상의 금융자산, 높은 부채와 노동소득을 함께 보유한 집단5까지로 구성됐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의 자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청년기 대비 중·장년기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했던 집단5는 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컸다. 연구진은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로 증식했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집단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집단1과 집단2의 경우, 중·장년기 자산 형성 규모는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부채가 없었던 집단1의 총자산 규모가 집단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낸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의 경우, 생애기간 동안의 자산 축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관측 기간 동안 청년층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1과 집단2조차 16년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면서, 해당 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게 됐다.
연구진은 또 자산 분포를 하위·중간·상위층으로 나눠 자산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했다. 자산 하위 40%, 중간 수준(75% 지점), 상위 10%(90% 지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하위층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와 부채 활용이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 상위 10%에서는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자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산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와 부채 활용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는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 자체가 상위 유지의 조건이 된 것이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 분석에서도 한국의 자산 격차는 두드러졌다. 한국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일본·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지출과 연금, 재산세 등 복지·조세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위 자산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2.04
다음글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26.0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3기 진화위 2월 출범···전문가 “직권조사 늘려 역사적·구조적 진실 규명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