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갭투자용 외 일시 비거주는 제외됨이 명백…기사 정정해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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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획 기사 내용에 대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며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에 따라 정부가 다주택·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더욱 심란한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직장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3중고를 호소하기도 한다”며 “집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며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냐, 알면서 그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 다주택·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부처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 자료를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공개하면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도 궁금했다”고 밝히면서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휩쓴 직후 중국 축산업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기업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최근 중국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중국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생돈 평균 가격은 kg당 11.05위안(약 2452원)으로 전주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했다.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신화통신은 24일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500g의 가격이 10위안(약2216원) 정도였고, 할인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옆에 놓인 피망·생강·마늘 가격보다 싸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양돈업자들과 연 정책 간담회에서 돼지고기 가격 동향이 경고 구간에 진입했다며 수매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2024년 8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는 춘절 연휴에 몰리며 연휴가 지난 3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하락 역시 부분적으로는 비수기 영향이지만, 지속적 가격 하락은 대규모 농장의 ‘과잉 생산’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3960만마리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9% 하락했지만 중국 정부가 권고한 3900만마리를 웃돈다. 정부가 가격 하락을 예견해 생산량 조절을 추진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중국 국무원 참사실 특약 연구원이었던 야오징위안은 최근 몇 년간 양돈 업계에 규모화가 진행됐다며 이들 업체에 의한 ‘과잉 생산’이 돼지고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SCMP에 말했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중국 양돈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돼지 1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2020년까지 실제 1억마리 가까이 살처분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소규모 농가가 몰락하면서 양돈업계 지형이 재편됐다. 질병 통제가 축산업계 주요 화두가 되면서 대형 농업기업이 투자한 아파트형 초거대 스마트팜이 우후죽순 생겼다.
세계 최대 돼지농장인 후난성 어저우시 ‘26층 돼지 호텔’이 대표적이다. 후베이중신카이웨이현대농업의 투자로 2022년 문을 연 이 시설에서는 연간 120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 돼지에게 기온, 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화 시설과 첨단설비로 정밀하게 관리해 질병 발병률을 크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다.
전국에서 비슷한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20년 기준 쓰촨성에만 64개의 아파트형 돼지농장이 지어졌다. 부동산 불황으로 건설업계도 돈사 건축에 뛰어들면서 아파트형 농장 붐을 부추겼다고 전해진다.
야오 전 연구원은 “산업형 농가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러한 시설들이 중국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품질까지 떨어뜨리며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것이 비수기 시장 부담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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