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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아침을 열며]“표 계산 안 한다”는 이 대통령, ‘라코’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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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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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고 두 번 놀랐다. 대통령의 입에서 “부동산 망국론”이라는 직설이 나왔다. 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는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일단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놀랐다. 선거에서 ‘집주인(부동산)을 건드리면 필패’라는 금기를 깨고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표 의식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또 놀랐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가 부동산세를 올리는 데 부정적이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되겠나”라는 얘기다. 국내 가구 총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다. 막대한 빚을 져가며 아파트를 사는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집주인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과거 정부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견뎌낸 적이 없다. 국민 약 60%가 집주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제 카드를 꺼냈다가 겁먹고 물러설 바에는 아예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소수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부동산세 인상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일단 꺼냈으면 강하게 끝까지 밀고 갈 것, 정권 지지율이 높은 초기에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이던 2018년 5월 당시 지지율이 80%가 넘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다. 이 높은 지지율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꿈틀대고 있던 시점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여파였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소주성은 인건비·임대료·물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흐지부지됐다. 이후 코로나19가 터지며 부동산이 폭등했고, 정부는 뒤늦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내고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62%(긍정평가)로 역대 3위다. 부동산세를 올려 시장에 개입하기에 필요한 ‘높은 초기 정권 지지율’은 확보된 셈이다. 참고로 정권 초기에 부동산세에 손을 댄 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정권 인수위부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부동산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완화에 몰입했다. 지금과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30%로, 이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리는 건 쉬우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하나다.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가 여부다. 표 계산을 안 하겠다고 했다. 코스피의 일명 ‘5000피’ 조기달성에서 오는 자신감일 게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에 무슨 영향을 줄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컨대 여당이 패배해 책임론이 일고,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유권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가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당선된 20대 대선이 그랬다. 이익을 좇아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을 들어 유시민 작가는 일찌감치 “(때가 되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들은 가차없이 윤석열을 버릴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저 12·3 내란까지 갈 것도 없이, 실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내내 바닥을 기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악의 과제는 ‘저출생’이라고 본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자유롭게 날며 집 없이 사는 새들도 알을 품을 때는 둥지를 짓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 망국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널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면, 특히 그것이 세제 인상 카드라면, 지금만큼 적절한 시기도 없을 것이다.
야당은 서울 집값이 재차 들썩이게 된 원인이 국민의힘 소속 모 지자체장의 느닷없는 토허구역해제였다는 점을 기억해내길 바란다. 쟁점화를 향해 여의도에서 열심히 군불을 때겠으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6월이면 나온다. 과거 기본소득 논쟁처럼, 이 대통령이 ‘라코(Lee Always Chickens Out)’하지 않는지 지켜볼 뒷맛도 생기지 않았는가.
한국농인LGBT+ 활동가이자 수어통역사인 보석(김보석)이 지난 17일 별세했다. 여행 간 일본에서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37세.
보석의 죽음을 두고 한국 여러 인권단체와 개인들이 추모 성명을 냈다. “농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농사회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싸우며 먼 거리에 있던 이들을 동료로 이어”(서울인권영화제)온 사람이자 “이름처럼 언제나 반짝이고, 따뜻하고, 누구보다 빛나게 자신의 인생을 살던 사람”(박진화)이었다.
보석은 1989년 12월 11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코다(CODA;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였다.‘연극in’ 제204호(2021년 7월15일) ‘연극인이 만난 사람’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자라면서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수어도 따로 배우지 않았다. 용돈 얘기, 밥 얘기 정도만 했다고 한다.
20대 초반 방황하던 시기 찾은 교회의 농인부에서 활동한다. 나사렛대학교에 수어통역학과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게 된다.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을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믿고 살아”온 부모는 보석이 수어를 대학에서 배우는 걸 반대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2010년 수어통역학과에 들어간다. 수어를 배우며 ‘코다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그 전에 나에게 부모님은 그저 대화가 되지 않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수어를 배우면서) 비로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부모님을 보며 갑갑하게 느꼈던 부분, 행동들이 농인인 부모님들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보석은 수어를 계기로 부모를, 다른 농인들을 더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 폭을 넓혀갔다. 열심히 배웠다. 학부 1학년 때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땄다. 바로 수어통역사 활동을 했다. 2022년엔 나사렛대학교 재활학(수어학) 박사 과정도 수료한다.
일본어 교사가 꿈이었던 그는 일본어와 일본 수어에도 능통하다. 미국 수어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정도로 했다 그는 통역사로 일할 때 늘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전달한다고 생각했다. 즉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수어를 쓰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겐 한국 수어를 전했다.
수어 통역 일에 만족했지만 더러 힘들었다. 늘 차별을 겪는 농인들의 경험을 통역할 때면 감정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보석은 ‘코다’와 ‘수어 연구자’에 ‘성소수자’였다. 어릴 적 동성애자라는 성적 지향을 고민해본 적은 없었다. “굳이 막 떠들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물어본다면 부인한 적이 없었”다. 대학에 다닐 때 벽에 부딪힌다. 연극in 인터뷰에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장학금에 목매고, 교수님들과 잘 지내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주변 친구들에게는 아니꼬웠던 모양이고, 그게 ‘게이인 게…’라는 식으로 귀결됐다. 그때가 힘들었다. 아, 숨겨야 하는 거구나….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중의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보석은 2021년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사회에서 농인 가족을 ‘불량’인 것처럼 봐요. 제가 성소수자라고 하면 ‘너희가 불량이라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게이, 코다, 수어연구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되거나 앞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청사회와 농사회 양쪽으로 벽이 느껴질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도 거부당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 때면 무섭고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코다 정체성과 성소수자 정체성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로 여러 일을 하나하나 실천했다. 대표 활동이 동료들과 대안 수어를 만든 일이다.
농인 성소수자들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로 정체성을 알릴 때면 자기혐오를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과 게이를 뜻하는 수어는 각각 특정 성행위를 묘사한다. 예를 들어 게이는 ‘항문성교하는 사람’, 레즈비언은 ‘몸을 비비는 사람’이다. 보는 농인도 그 혐오의 차별의 언어로 성소수자를 이해하게 된다. ‘남성 동성애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로 옮겨도 될 일인데, ‘신체 결합’의 수어들을 썼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한 게 보석의 동료 활동가 지양(우지양)이다. 지양이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바로 참여했다. 2021년 보석, 지양, 태환, 레고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없는 즉 ‘여러 정체성을 인정, 존중’하는 대안 수어도 직접 개발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과 게이엔 성적 지향의 본래 뜻을 살린 ‘이끌림’이라는 뜻을 살렸다. 이들은 대안 수어를 개발해 묶은 <농인성소수자X한국수어: 편견과 혐오를 걷어낸 존중과 긍정의 언어>를 출간한다. 동영상까지 만들었다. 보석은 이 책 출간과 동영상 제작을 두고 “우리가 이걸 만든 건,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우릴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석을 포함한 활동가들은 수어통역가들에게 성소수자 관련 수어는 혐오표현이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녔다. 국립국어원에도 이 문제를 줄곧 제기했다. 2025년 5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2026년 한국수어 내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7년 한국수어누리사전에 성소수자 수어 표현을 등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국립국어원은 한국농인LGBT+에서 제안한 표현을 포함해 대안수어를 검토, 마련하고 대안수어가 정립되는 대로 공식행사에서 대안수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2021년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보석은 “농인 성소수자도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국농인LGBT+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류의 장’에 그치지 않았다. 농인 성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했다. 코로나19 때 성소수자 혐오가 불거지자 농인 성소수자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농·청인 성소수자가 함께 참여하는 오픈스터디를 열어 혐오와 차별의 경험을 나눴다 한때 농인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단체에서도 낯선 존재였다. 보석은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 단체에서도 행사에 농인 참여자가 온다고 하면 횡설수설하지 않고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농접근권을 위해서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그런 인식이나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은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보석은 열정적인 활동가였다. 인권단체 교육사업이든 캠페인이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또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찾아다녔다. 아티스트였다. 연극, 영화, 음악, 문학 등 여러 예술 분야 공연, 상연, 낭독회에서 표정과 몸짓 화려한 수어를 선보였다. 여러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접근하기 쉬운 자리나 수어통역을 쉽게 볼 수 있는 좌석을 먼저 지정하도록 팀원들과 함께 고민했다.
정치적 입장도 분명했다. 한국농인LGBT+는 윤석열 계엄을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늘 촉구했다.
30대 중반 활동가의 죽음에 여럿이 슬픔에 빠졌다. 보석의 동료인 한국농인LGBT+ 활동가 해인은 2024년 5월 24일 농인 성소수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보석을 처음 만났다. 이듬해 보석의 권유로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 해인은 부모 병간호를 하며 이곳 일을 병행했다. 상근자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이들은 10개월을 같이 일하고, 공부했다. 둘은 대학원에서 농인 성소수자 연구를 같이하자고 약속했다. 해인은 “보석님이 제게 보정해달라고 부탁한 프로필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됐다”며 슬퍼했다. 해인은 “보석 님 덕에 혐오수어보다도 대안수어를 먼저 배웠다. 나 자신의 정체성, 논바이너리 남성애자를 적어도 혐오수어로 표현할 일이 없었다”며 고마워했다.
보석은 30대 젊은 나이에도 죽음이라는 실존 문제를 고민한 듯하다. 그는 평소 “내 장례식이 슬픔과 눈물로 가득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파티”가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장례는 지난 24~26일 인천성모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해인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장례식장엔 활동가들과 보석 님의 활동을 지켜본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전했다.
보석 유해는 한 기독교추모시설에 안치됐다. 고인은 개신교 신자였다.
해인과 동료들은 봉안당의 보석 곁에 <농인성소수자 × 한국수어> <쌍스러운 사람들의 한국수어> 책자와 무지개 깃발, 한국농인LGBT+ 배지를 두었다. 해인은 보석의 유품과도 같은 이 물건들을 두고 “퀴어의 죽음이란, 그리고 활동가의 죽음이란 게 결국 죽어서도 사회운동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왕위 계승 1순위 호콘 왕세자의 아내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의 장남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 인한 재판을 하루 앞둔 2일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드러난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에 이어 노르웨이 왕실 구성원들이 잇따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르웨이 경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자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의 큰아들인 마리우스 보그르 회이뷔(29)를 전날 저녁 폭행과 흉기 협박,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언론은 경찰을 인용해 회이뷔의 범행이 지난 주말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재범 위험을 고려해 회이뷔를 최대 4주간 구금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는 전했다.
회이뷔는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전 연인을 상대로 한 폭력, 마약 소지, 교통 법규 위반 등 3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오는 3일부터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술과 코카인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집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회이뷔의 변호인단은 그가 성범죄 혐의와 대부분의 폭력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이뷔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이 2001년 호콘 왕세자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따라서 왕족이 아니어서 왕실 직함이나 공식 직책이 없고, 왕위 계승 서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호콘 왕세자는 지난주 의붓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회이뷔가 왕실의 일원이 아니며, 노르웨이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AP는 노르웨이에서 왕실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지만, 회이뷔 사건은 왕실 이미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미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서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의 이름이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하며 둘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것도 노르웨이 왕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왕세자빈은 이와 관련해 AFP에 보낸 성명에서 “판단력이 부족했으며 엡스타인과 접촉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며 “엡스타인의 배경을 더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빨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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