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한도 한 달간 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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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는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캐시백 지급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가 유지된다.
시는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 달간 약 480억원 이상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천안시는 올해 천안사랑카드를 월 30만원 한도, 지급률 10%로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캐시백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민생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캐시백 확대를 결정했다”며 “천안사랑카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보다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체코 내각 인사가 페트르 파벨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체코 시민들이 파벨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열린 파벨 대통령 지지 시위에는 주최 추산 8~9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은 체코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페트르 마친카 체코 외교장관 겸 환경장관이 파벨 대통령에게 자신이 속한 우파 성향의 운전자당 명예의장인 필리프 투레크를 환경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분노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페트르 마친카 장관으로부터 “투레크의 임명을 반대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서명 한 번이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레크 후보는 나치식 경례를 하고 전 연인 폭행 및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바비시 내각은 앞서 그를 외교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파벨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라고 판단해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내각은 그를 환경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했지만 파벨 대통령은 이 역시 재가하지 않았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마친카 장관의 행동에 대해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현재 62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품위와 진실, 연대와 존중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마친카 장관은 이날 체코 공영 방송에 출연해 “정치는 공주들을 위한 영역이 아니다. 최고위 정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 큰 회복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를 무시하겠다”고 말했다.
친 유럽연합(EU)·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파벨 대통령과 바비시 연립정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바비시 총리의 긍정당은 운전자당과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정당 자유직접민주주의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바비시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폐기하는 등 반EU 행보를 보였다.
야권은 오는 3일 파벨 대통령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을 이유로 바비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바비시 연정이 하원 200석 중 과반인 108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가결 가능성은 작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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