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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민주당, 충남대전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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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2-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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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합과 조정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두 특별법에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산업 발전 관련 조항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정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미래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요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첨단전략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한 국방산업,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등에 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통합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공통으로 담겼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제3조 ‘국가의 책무’ 에 “국세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남대전특별법에는 “종전의 충남 및 대전이 누리던 행정, 재정상의 이익을 통합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통합으로 초래되는 공무원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인정하되,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두 특별법 모두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법에는 대전특별시를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해 관련 미래 모빌리티 메가 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례 조항,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특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담겼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에 포함된 특례 개수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개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의원들 간의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충남·대전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됐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두 통합시 모두 주사무소는 새로 선출되는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의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A씨는 지난 18일 5㎡ 남짓한 좁은 집에서 오랜 기간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신길1동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살겠다”는 어르신을 여러 차례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함께 들어간 집 안에는 약 1t 가까운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동주민센터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 작업까지 마쳤다.
청소가 끝난 집에는 그동안 쓰레기에 가려져 있던 침대와 책상, 소형 샤워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비가 완료된 모습을 본 어르신은 “예전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다보니 다리가 아팠다”면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쓰레기를 치울 엄두도 못 냈는데 주민센터에서 먼저 찾아와 도와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마을安희망살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마을安희망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화재 위험, 악취, 해충 발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도배, 장판교체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다.
재원은 복지정책과가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저장강박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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