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조사···대통령실 PC 삭제 지시 등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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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지자 직원들에 대통령실 PC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경찰에 소환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특수본이 윤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비서관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커지자 직원들에게 PC 초기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PC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실제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 지시해 대통령기록물로 PC가 관리되기 전 미리 복구하기 어렵게 자료들을 삭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다음날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비서관은 앞서 국가안보실에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악취 문제로 장기간 민원이 제기돼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파자원순환공원 내에 설치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송파구 주민 223명이 제기한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악취 개선 공사로 악취 발생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4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송파구 주민들은 해당 시설 운영사가 구청의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2024년 송파구 감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승인 반입은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2024년 11월까지 실시한 악취 개선 공사도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빈도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목표한 만큼의 악취 저감 효과는 없다고 봤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악취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폐기물 시설 운영사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정작 관할 구청인 송파구는 운영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아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 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부서와 송파구가 협의해 시설 지하화 등 전략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09년 민간 투자 방식(BTO)으로 설치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로, 송파구 외에 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금천·서초·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 하루 450t을 처리하도록 허가됐으나 2018년부터 515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렸다. 운영 업체와 계약 기간은 2032년까지다.
DL이앤씨가 2월 중 부산 해운대구에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에 재송2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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