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청년들 결혼·출산 의향 2년 연속 상승··· ‘출산’보다는 ‘관계형성’에 가치 두고 결혼 바라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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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출산’보다는 ‘관계 형성’에 가치를 두고 결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모두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년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의 비율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의 비율은 44.6%에서 47.6%로 올랐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5%)을, 미혼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방 없음’(1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 의향(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 포함)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올랐다. 미혼 남성은 62.0%로 전년보다 3.6%포인트가 올랐고, 미혼 여성은 42.6%로 전년보다 1.7%포인트가 올랐다. 기혼 남성은 32.9%, 기혼 여성은 24.3%로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 2.3%포인트 올랐다.
집단별로 평균 기대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기혼 남성(1.69명), 기혼 여성(1.67명), 미혼 남성(1.54명), 미혼 여성(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4개 집단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집단별로 보면 미혼 여성 집단에서만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 부모의 조건, 성취감 있는 삶 등에 대한 문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청년들은 결혼을 ‘출산’의 전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바라봤다.
조사 문항 중 ‘결혼은 유대감이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86.1%)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풍요로워짐’(76.2%), ‘법적 결혼보다 상대방에 대한 헌신감이 더 중요’(76.1%)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야 한다’(45.1%), ‘결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지속’(30.0%),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24.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협회는 “결혼의 영속성 및 결혼-출산 연계에 대한 동의는 낮은 반면, 결혼의 관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아낌없이’ 살포했다. 이미 눈이 온 것처럼 하얀 가루가 도로를 덮었고 SNS에는 “눈이 벌써 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밤사이 꽤 많은 눈이 내렸지만 다음날 아침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사건사고도 없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에는 퇴근길에 ‘기습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위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런 제설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1~2일에만 9849t을 살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효과는 염화칼슘 등에 미치지 못해 전체 20%가량도 되지 않는다.
염소 성분이 든 제설제는 과도하게 쓰일 경우 도로 시설을 부식시킨다. 특히 교량에는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공유석 도로교통연구원 환경연구실 차장(박사)는 “눈이 오기 전 ‘예비 살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설제 살포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량 같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식을 고려한 비염화물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로수 등의 생장에 제설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국립산립과학원이 지난해 가로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제설제 피해를 입은 나뭇잎에서 염소 농도가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되고, 잎눈이 말라 잎이 아예 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제설제를 계속 사용해 토양이 알칼리화되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는 도로 제설 업무 수행요령에는 도로 노면 온도 등에 따른 제설제 배포량이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는 ‘최소량’ 기준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보·제설 상황 등 현장에 따라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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