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김건희 측,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죄’ 1심 선고에 항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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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 들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워시 쇼크’에 5% 넘게 급락했다. 환율과 금·은·비트코인 시장도 요동쳤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도 다시 불거졌다. 대외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
2일 코스피는 1.95% 급락하며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다 5.26%(274.69포인트) 내린 4949.67로 마감했다. 종가 5000선이 무너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이고, 낙폭은 2024년 8월5일 234.64포인트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원 넘게 ‘패닉 셀링’을 했고, 낮 12시31분엔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51.80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다.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24.8원 급등했고, 국내 금 시세는 하한가(10%)까지 급락했다. 코인 시장 역시 휘청거렸다.
시장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통화긴축 성향의 ‘매파’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 전 미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 금(-11.4%)·은(-31.4%) 선물가격이 폭락하며 46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7만500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인공지능(AI) 투자 과열론으로 불안하던 시장에 ‘워시 쇼크’가 변동성을 키운 것이다. 그 결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과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맞이한 ‘코스피 5000 시대’가 대외 변수 한 방에 속절없이 흔들린 셈이다.
‘트럼프 관세’도 리스크가 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귀국하면서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관세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임기 내내 ‘관세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향후에도 대미 투자 업종 선정이나 투자 집행 속도를 문제 삼아 새로운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발 대외 불확실성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이런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정부·민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의연하게 임해야 하고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정책도 꾸준히 병행해 자본시장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새 의장 후보자를 오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워싱턴 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시사회에 참석하면서 “내일 오전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도 곧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며 “새로 임명될 사람은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 금리는 너무 높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 금리는 2%포인트, 나아가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준이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친 끝에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를 그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며 “그는 미국과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좁히고 이들을 직접 면담해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미국 상원 인준 과정에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법무부의 연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후보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연방 검찰이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도 “트럼프 정부 참모들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명확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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