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북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긴급 방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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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북까지 번지며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고창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돼지 폐사 신고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올들어 전국 총 4곳에서 5건(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 전북 1건)의 ASF 발병이 확인됐다.
그간 ASF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전북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생 농장은 돼지 1만7658마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지난달 26일 ASF가 발생한 전남 영광 종돈장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광 종돈장에서 잠복기 상태의 돼지가 전북으로 반출되며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과 다른 ‘해외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멧돼지 접촉을 통한 감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는 1~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한 번 유입될 경우 지역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에 나섰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1만8000마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10개 농가(약 4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서울 용산구가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화면 모드를 적용하고 음량 조절 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도 함께 설치해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키오스크는 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승강기 앞 대기 공간과 소·대극장 출입구 인근에 배치됐다.
구는 이번에 도입한 무장벽 무인정산기 운영 현황과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종합행정타운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찾는 열린 행정 공간”이라며 “무장벽 정산기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용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사진을’고성국 발언에 “내란범 갤러리”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제안사법·검찰 개혁 신속하게 완수“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 촉구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냐, 거짓 사과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 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민생과 국익 앞에선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졌지만 야당 의석에선 “누가 할 소리야”라는 항의가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2월 국회 내 (전남광주·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약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8회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을 절반 정도 채웠고 연설이 끝나자 즉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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