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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회 의견청취’로 추진되는 행정통합…광주·전남, 이번주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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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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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현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모든 광역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최근 이같은 안건을 각각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6·3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된 ‘광주·전남통합’에 대해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도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동의로 추진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통합 의견제시 건’을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행정통합을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도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의결 과정을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과 염증반응 조절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익균의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장의 점막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이다. 전체 림프구의 70~75%가 이곳에 집중돼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한 방어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동시에 장내 미생물과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단쇄지방산, 2차 담즙산 등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암 유발 위험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도록 조절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오신주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염증반응 억제와 대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유익균의 장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면역 조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비만·당뇨·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해 우울감과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오 교수는 “만성적 설사나 복통이 반복된다면 소화 불편이나 긴장성 증상으로 넘기기보다 장내 환경과 면역 균형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과 생활리듬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화지방과 붉은 고기, 정제당, 인공감미료,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고 장 점막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생제 오남용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경우에 따라 유해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하는 등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도 장 점막을 파괴하는 등 상태를 악화시켜 면역계의 기능 저하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양한 보충제(프로바이오틱스)는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른 만큼 효과도 제각각일 수 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별도로 보충제를 이용하는 대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유해균 비율을 높이는 식단을 피하면 된다.
오 교수는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하고, 항염증성 면역반응을 촉진해 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여기에 걷기나 달리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장 운동과 대사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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