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 종전 논의’ 미-러 회담 “생산적”···3국 회담은 연기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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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 중인 미국과 러시아가 3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담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
스티브 윗코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오늘 플로리다에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경제) 특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윗코프 특사는 “우리(미국)는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리더십에 감사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됐다”고 했다. 다만 윗코프 특사는 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조시 그루엔바움 평화위원회 수석고문도 참석했다고 윗코프 특사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을 제외한 이들은 지난달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 측 인사들과 회담한 바 있다.
양자 간 회담은 2월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을 앞두고 개최됐다. 앞서 3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아부다비에서 2차례 회담했으나 이 자리에서는 종전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3국 회동이 이어지면서 이번엔 종전 관련 성과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2월1일까지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극심한 추위”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영토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의 약 90%를 점령한 상태다.
예정된 미·러·우 3자 회담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다음 주 회담을 기대하며 준비 중”이라며 “우리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향후 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영하 30도에 이르는 겨울철 혹한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추가로 겪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루마니아 등 인접국을 잇는 고압 송전선에 기술적 문제가 생긴 탓이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전기·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금원 수수 이후 통일교 측과 권 의원의 관계가 긴밀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권 의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도 담겼다.
30일 경향신문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는 통일교 내부자들이 권 의원과 접촉한 날(2022년 1월5일)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권 의원이 여러 번 언급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30일 당시 통일교 부회장에게 “후원은 이제 얘기하시어요. 대신 어제 제가 권(성동)에게 얘기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라고 해주시구요. 후원은 그 뒤 과감하게 제가 제안할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과 얘기할 때 받은 느낌은 윤(석열) 후보의 우리 서밋 참석에 고민과 우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구체적 후원금액은 얘기 안 했고, 표수·재정지원 이를 위해서는 서밋 참석과 우리 정책 공약화를 얘기했구요”라고도 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쪽에 재정 지원 등을 해주는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한다는 취지의 대화로 풀이된다.
권 의원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날인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부회장에게 “미팅 잘 했습니다. 지난번 보다는 대화하면서 많은 신뢰가 있음을 느꼈고, 저희와의 미팅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고 나올 정도로 신뢰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회장이 ‘후원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 결정 후에요. 일단 권에게는 그날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어요”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만나 1억원을 받은 2022년 1월5일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은 같은 달 11일 권 의원에게 “다음 주 화·수·목 가운데 일정 하나 주시면 점심식사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월19일 다시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은 만남 이틀 전인 1월17일에 “작은 정성이지만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소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만난 다음날에도 “어제 약소하게나마 와인과 고기를 보냈는데, 발송인 카드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안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권 의원에게 연락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2022년 1월5일 점심 식사 이후로 피고인과 윤영호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이 2022년 2월8일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직접 만나고, 같은 해 3월22일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도 방문해 1시간가량 접견하기도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윤영호는 피고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피고인 역시 윤영호 등과 통일교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논의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에이전트·피지컬 AI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기존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했다. 최근 AI가 단일 모델을 넘어 서비스 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로봇·자율주행차 등 현실세계와 결합한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민관협의회는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했다.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관리 분과, 정보주체 권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을 맡은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투명성·선택권 등 정보주체 권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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