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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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며 주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 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과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이어지며, 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시민들은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통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와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관련 방문 및 운영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시는 그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시가 한국의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2% 올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다섯 달 만에 멈추고,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2020년=100)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보다는 0.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 12월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이유는 석유류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 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전보다 2.6%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지난달 0.2%포인트로 낮아졌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의 상승 폭이 컸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면서 6.8% 뛰었다. 국산 쇠고기는 3.7%, 돼지고기는 2.9% 올랐다. 수산물 중에는 조기가 수입 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영향으로 21%나 올랐다. 고등어도 주요 수입국인 노르웨이가 올해 어획량 쿼터를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11.7% 올랐다.
농산물 중에는 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사과가 10.8% 뛰었다. 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내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라면은 8.2% 올라 2023년 8월(9.4%)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9% 올랐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지난해 말 오른 환율은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넘봤으나 최근 1450원대로 낮아졌다. 다만 환율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나,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 판매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이 평시보다 50%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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