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경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신고·제보에 최대 5억원 보상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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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해 과잉·불법 진료가 빈번하다. 경찰은 최근 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를 가로채거나 각종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브로커 및 업계 종사자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고 본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과 함께 일선 경찰서 지능팀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주요 제보·신고자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의 총책이 검거되면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6935명(2084건)을 검거해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전년 대비 검거 건수는 10%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17% 줄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워시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명 직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부터 주말 사이 미국 주식, 금, 은, 코인이 모두 흔들렸다. 은 가격은 하루 만에 31%, 금은 11% 폭락하며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7만5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달러 현상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했다.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도 휘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금 선물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11.39% 하락한 온스당 4745.10달러에 마감했다. 5500달러를 웃돈 금값이 단숨에 700달러가량 떨어진 것이다.
국제 은 선물도 마찬가지다. 온스당 115달러를 웃돌다가 78.53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31.37%나 폭락해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장중 한때 3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금은 1980년 1월, 은은 1980년 3월 이후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금과 은의 규모를 고려하면 4조7500억달러(6897조원) 상당의 자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이다.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1일 장중 9% 넘게 폭락해 7만5800달러선까지 추락했고 이더리움은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한국시간)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1800억달러(261조1800억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시장이 급락한 것은 투자심리가 과열된 상태에서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실적 발 인공지능(AI) 투자 과열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파적(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워시가 지명되며 시장의 불안심리가 격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워시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연준이 자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늘리는 대차대조표 확대가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단, 자산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되 대차대조표 축소(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성이 풀려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반대 방향인 셈이다.
워시 지명으로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긴축 효과가 생기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비교한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30일 전장대비 0.89%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화의 대체재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금·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워시 지명 후 달러화 강세를 보이자 이를 빌미로 금과 은 매물이 나오면서 ‘패닉 셀(매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상장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달에만 1조원 넘게 사들일 정도로 투자를 대거 늘려왔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은 상승에 두 배를 베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를 3729만달러(약 541억원) 사들였는데 하루 만에 60% 폭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시가 지명된 직후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 144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주간종가와 비교하면 장중 환율이 20원 넘게 뛴 것이다.
워시 지명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시에서 2조1387억원을 순매도했다. 약달러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포함해 브라질 등 신흥시장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달러로 돌아서면 신흥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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