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특검,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관들 첫 피의자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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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수사관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본인들이 분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당시 압수계에서 일했다.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감찰을 벌이고, 실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31일엔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땅바닥에 여러 번 내동댕이 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광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4차례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만취해 면사무소에 다짜고짜 들어가 바닥에 눕고 공무원과 119구급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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