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생명보험협회,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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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다이이치생명 부설 기관인 FALIA와 공동개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초고령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인공기능(AI) 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보업계와 유관기관 및 학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현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모든 광역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최근 이같은 안건을 각각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6·3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된 ‘광주·전남통합’에 대해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도 대구시와 경북도의회 동의로 추진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통합 의견제시 건’을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행정통합을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소통 플랫폼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도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의결 과정을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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