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푸틴은 왜 돈바스 지역에 집착하나···“전쟁 승리 서사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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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회담 일정을 공개하며 “우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존엄한 진짜 종전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의체를 구성하면서 종전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한 상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돈바스 문제가 평화협상에서 “주의가 필요한 마지막 남은 항목”이라며 “아직 넘지 못한 다리”라고 표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른 분쟁 지역보다 이 지역에 유독 집착하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지역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도네츠크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산업지대를 분리·병합하려는 모스크바 전략의 핵심이었다. 크렘린궁은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으로 묘사해 왔으며 러시아 국영 선전 역시 돈바스 지역 주민을 ‘구한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보유할 경우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지지해온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는 2014년 친러 ‘분리주의 봉기’가 시작된 도시 슬로비얀스크가 포함돼 있다. 러시아 선전에서 ‘러시아의 봄’ 발상지로 묘사되는 이 도시를 12년 동안 확보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면 국내 비판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도네츠크 전역을 확보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결말을 ‘승리’로 포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베를린에 있는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군사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얻는다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누가 종전을 주도했는지가 분명해진다”며 “이를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나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넘길 경우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부예프 소장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피를 흘렸다. 돈바스에서 수많은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며 “그런 땅을 넘기는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내부 결속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돈바스가 세계적인 석탄 매장지일 뿐 아니라 철광석, 리튬, 희토류, 네온 가스 등 전략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러시아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꼽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보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전면 할양을 거부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뒤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은 2014년부터 구축된 방어선 덕분에 전선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역을 상실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에 훨씬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던 중 2세, 5세 어린이를 구금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지난해 수많은 청소년을 무차별적으로 구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비영리 매체 마셜프로젝트의 분석을 인용해 18세 미만 청소년 최소 3800명이 지난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 중 유아 20명도 포함됐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가족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성인과 아동을 포함한 월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해 10월 425명에서 지난달 1304명으로 증가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ICE가 체포된 아동 약 600명을 국경에서 구금된 미성년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된 연방 보호 시설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보호 시설에 구금된 아동 수보다 많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남부 텍사스 가족 구금 시설을 재개장했다. 2400명을 수용 가능한 이 시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4년 개설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구금 시설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개의 산업용 창고를 매입해 대규모 구금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는 가족용 숙소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가 추방되고 자녀는 구금 시설 또는 당국의 보호 시설에 남는 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와 변호사들은 당국이 가족을 분리해 수백명의 청소년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같은 사례가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아동 보호단체 ‘키즈 인 니드 오브 디펜스’의 회장 웬디 영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보호 조치들이 해체됐고, 아동 보호보다는 법 집행 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처벌 위주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당국이 단속을 벌이던 중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알려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2살 난 에콰도르 출신 클로이 레나타 티판 빌라시스가, 지난달 20일에는 유치원에서 하원한 5살 리암 코네호 라모스가 ICE에 의해 붙잡혀 텍사스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법원은 리암과 그의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명령했고 이들은 이날 풀려났다. 클로이도 리암과 마찬가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리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리암의 석방 명령을 내리며 “이 사건은 정부가 매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무모하게 법 집행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에서도 강행했다”고 말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e메일을 통해 “딜리의 구금 시설은 가족 단위 수용을 위해 개조돼 이들의 안전, 보안 및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당국은 가족을 강제로 분리하지는 않는다”고 WP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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