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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치범 석방 계획 발표···마차도 “미국 정부 압력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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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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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베네수엘라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야당 지도자,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 수백명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연설에서 정치범을 석방하는 ‘일반 사면법’을 추진할 것이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적 폭력 사태 전 기간을 대상으로 일반 사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살인, 마약 밀매, 부패 또는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999년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다만 당국이 관련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 사면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 법이 폭력과 극단주의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대립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베네수엘라인들이 공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카라카스의 구금 시설인 엘 헬리코이데를 폐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스포츠 및 문화 센터로 용도를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엘 헬리코이데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가둬 고문한 악명높은 시설로 알려져 있다.
엘 헬리코이데 밖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던 수감자 가족들은 “자유!”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당국의 발표에 관해 “자발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의 구금 시설에 정치 활동 혐의로 711명이 수감돼 있으며 183명이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포로페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후 베네수엘라 당국이 약 302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억류된 모든 미국 시민이 석방됐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대표는 엑스를 통해 “일반 사면은 그 조건이 모든 시민 사회를 포괄하고, 정치적 박해의 억압적인 장치를 해체하는 데 기여하는 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도 베네수엘라와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공관이 폐쇄된 지 7년 만에 재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편의 베네수엘라행 운행을 재개했다.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에 힘입어 충북 옥천군이 4년 만에 인구 5만 명을 회복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준 옥천군 인구가 5만 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옥천군 인구가 5만 명을 회복한 것은 2022년 2월 4만9959명으로 떨어진 이후 4년 만이다.
옥천지역 인구가 5만 명을 회복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덕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4만8340명에 불과했던 옥천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1261명이 늘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5만 명을 회복했다.
옥천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만 명을 웃돌았지만 이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었다. 2022년 2월 인구 5만 명이 깨졌고, 지난해 2월에는 4만808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군은 최대 15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전입 장려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옥천지역 인구는 큰 폭으로 늘었다.
사업 계획 발표 직후, 하루 평균 20~30명 수준이던 전입 신고는 2~3배 이상 급증했고, 반대로 지역을 떠나는 전출 인구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매달 15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침체했던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온 훈풍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10개 그룹 외까지 합치면 30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3만4200명은 신입 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재정 배분, 정책 결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한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들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데 정상회담 같은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어떤 국가, 어떤 시기가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10개 그룹 총수 및 임원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채용 인원을 보면, 삼성전자는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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