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설]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개정하자는 우원식 의장 일리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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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째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국회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도 했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야의 각성과 함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일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도 유야무야 하는 현 상황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개헌의 첫발을 떼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화답해 국민투표법 입법과 개헌 약속 이행에 나서길 바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화 역사의 산물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한 현실을 담기엔 낡고 좁은 부분이 많다. 당장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균형발전 정신을 담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적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12·3 내란의 극복을 위한 제도·정신도 헌법에 담겨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파멸적인 대결 정치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헌도 미룰 수 없고, 기후·노동·복지권 강화를 위한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여론과 조건은 성숙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힘 있는 집권 초엔 정부·여당이 외면하고 임기 후반기엔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던 역대 정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려면 서둘러야 한다. 최소 공고기간 38일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부터 적극 논의해 39년째 고치지 않은 경성헌법의 개헌 물꼬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민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내 금과 은 금융시장은 2일 사상 처음으로 하한가로 마감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내에서 금 1돈(3.75g)에 100만원을 넘었던 금값은 단숨에 85만원까지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연준)발 불확실성 확산에 더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우려까지 겹친 결과다. 국제 금값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나 증권가에선 ‘일시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금(99.99_1kg) 시세는 이날 전장보다 10.00% 내린 1g당 22만77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하한가(-10%)에 마감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1돈당 101만178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값이 이틀새 이틀새 15.6% 폭락하면서 1돈당 85만3875원까지 떨어졌다.
은 가격도 급락했다. 은 상장지수펀드(ETF) 중 국내 순자산 1위인 ‘KODEX 은선물(H)’은 이날 처음으로 하한가(-30%) 마감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국제 금과 은이 각각 11.39%, 31.37% 급락한 이후 이날 국제 금은 장중 전장보다 6% 넘게 급락하며 온스당 45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국제 은 가격도 장중 9% 넘게 폭락해 71달러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저가 기준으론 금은 이틀간 약 16.8%, 은은 37.8%나 하락했다.
금과 은 가격 급락은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매파(긴축 선호)적 성향의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신임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달러 강세로 분위기가 바뀌자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서 금·은 투기 심리에 제동을 건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은 선물시장을 운영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그룹(CME)는 이날부터 금과 은에 대한 증거금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도 마진콜 요구에 직면했고 강제청산을 피하려 이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낙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 정도의 급락세는 증거금율 부담이 촉발한 변동”이라며 “증거금 상향은 충분한 증거금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 매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매도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금과 은 가격은 불안한 흐름이지만 시장에선 일시적 변동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파(긴축 선호) 성향 의장의 지명이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자산이라는 금과 은의 본연의 기능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한시적 조정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겨울의 빛>은 열여덟 살 다빈(성유빈)의 시선을 따라간다. 그는 주로 무색무취하다. 공부를 곧잘 하지만 마땅한 꿈도 소망도 없다. 어렴풋이 대학을 다니고 싶을 뿐이다. 동생 은서(차준희)에게는 청각장애가 있고 엄마는 그 병원비를 버느라 바쁘다. 엄마 대신 어린 은서의 등굣길을 책임지지만 다정한 오빠는 아니다. 다빈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수동형의 삶이 익숙하다.
평범하지만 우울한 빛을 띤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겨울의 빛>이 4일 개봉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한 조현서 감독(31)의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조 감독은 “처음 쓰는 긴 호흡의 이야기다 보니 최대한 날 것으로 쓰되 내가 아는 감정을 담아내려 했다”고 했다.
<겨울의 빛> 속 다빈을 침잠하게 하는 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우리 집’을 상기시키는 환경들이다. 여자친구 재은(강민주)이 사는 ‘고급 아파트’와 다빈이 사는 구축 복층형 아파트는 영화 속에서 대조를 이룬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겨울방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공지하자마자 다빈은 침울해진다. 재은은 당연히 참여할 거란 걸 알아서다.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빈은 밤에 가족들 몰래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조 감독은 학창 시절을 보낸 수도권 신도시를 떠올리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그는 “너무 평범한 동네였다”면서도 “(새 아파트) 이주민과 (구축 아파트) 원주민 아이들이 한 학군에 모여있었는데, 특유의 계급간 갈등이 있다고 느꼈었다. 서로 대화할 일도 많지 않고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감독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했던” 감정은 영화의 주요한 소재가 됐다. 다만 영화는 이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다빈이 울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배경처럼 배치한다.
다빈은 행동하기보다 꾹 감정을 눌러참는 편이다. 조 감독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그런 편”이라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회가 벽으로 느껴지는 것. 어느 순간에는 움직이겠지만 그게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보는 걸 선호한다. (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쓸 때면 “무표정하고 주변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인데, 마음 속에 묘한 균열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했다. <겨울의 빛>의 다빈은 “‘중간자’라는 키워드로 만든 인물”로 “철저히 관찰자였으면 바랐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는 캐릭터가 됐다”고 한다.
개봉을 앞둔 조 감독은 “이제 막 이 세계(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 같다”고 했다. 이사를 자주 다니던 유년기에 그는 집에서 책과 영화 보는 것을 친구로 삼았다고 한다. 중학교 때는 잠깐 방황하기도 했다. “한 번은 수학학원 선생님이 제가 너무 학원을 빠지니까 전화해서 부르더라고요. 또 혼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흑백 영화 <12인의 노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좋은 영화가 많으니까 보고 싶으면 학원에 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이를 계기로 할리우드 영화에서 고전 영화까지 취향을 넓힌 그는 대학 전공으로 영화 연출을 선택했다.
한예종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단편 영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20대를 보냈다. 조 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는 낭패감과 자괴감, 약간의 뿌듯함이 뒤섞인다. 그래도 놀이터처럼 판을 만들어놓고 배우와 촬영감독과 소통하는 게 재미있다”며 “너무 좋아하는 일이 이것(영화)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대상을 받았을 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단다. “과분한 상이라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그는 “아직도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화하고 있다”며 웃었다.
최근에는 영화과 선후배들과 ‘스튜디오 433’이라는 조그마한 영화사를 차렸다. 다음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다. 조 감독은 “감독으로서 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한 취향을 얘기했다. “건조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당장에 쓰고 싶은 건 격투기가 등장하는 얘기예요. 하드보일드 형사물과 느와르물도 좋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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