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재신임 투표, 장동혁 주변서 거론되는 이유는…“친한계에 칼 뽑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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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친한계 기를 확 눌러주자는 입장”이라며 “여러 데이터상 장 대표가 당원들에게 재신임받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 승부수를 던진다면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재신임 투표는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는지 당원들에게 여쭤보는 게 순리”라며 처음 제안했다.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걸겠는가”고 했다. 대구·경북(TK) 3선 임이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다며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 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친한계와 일부 의원들 반발이 계속되자 당권파 내부에서 재신임투표 전격 수용으로 논란을 수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재신임투표 실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한계는 재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있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장 대표를 선택한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있어서다. 장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당력을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쏟는 게 내홍 수습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장 대표가 전날 “(당원게시판 의혹) 경찰 수사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에 공을 넘긴 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 퇴진 여부의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파와 친한계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의총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조 최고위원이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고 했다”(정 의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대고’(라고 했다.)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조 최고위원)고 설전을 벌였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장 대표 체제를 존중해 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19일 윤 전 대통령 1차 선고에서 내란이 유죄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도부 노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지도부 존립 근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과세’ 등 이 대통령 발언 비판“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답”민주당 “묻지마 비난, 국민 실소”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면서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각종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내놓은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6명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은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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