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러트닉 만난 김정관 ‘빈손 귀국’…상수 된 ‘관세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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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틀 회담 가졌지만 결론 못 내“오해는 해소…관세 인상 시작”전문가들 “불확실성 대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한 뒤로 양국 통상 환경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상수화’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기업이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미투자 미이행이나 지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취지다.
미국이 관세 인상에 나서려는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수시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는 이번에 국회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디지털플랫폼법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미 시장 공급망 별도 관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 투자 프로젝트 사업성 예비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따로 지침받은 건 없다”면서도 “법 통과 전에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관 건설 사업에 참여할 것을 압박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관세를 (대미)투자나 압력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거의 상시화됐다”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입지와 공급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이 필요한 기업은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보하는 데 더해, 관세 비용 상승을 대비해 아세안·멕시코 등 중간재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통상당국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출국해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한·미 통상 현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즈음 용산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소환을 통보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실장 측에 조만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 남용 등)를 받는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비서관과 정 전 실장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대비한 ‘플랜B’ 계획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증거를 인멸했는지 수사했지만, 제 때 끝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당신 덕에 나 인생 만날 봄이었습니다.”
울며 웃으며 몰아봤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속 주인공 오애순의 시 구절이다.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목처럼, 이 드라마는 각자의 속도로 삶의 계절을 건너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꽃이 만개하며 설렘을 주는 봄,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결실을 맺으며 붉게 물드는 가을, 그리고 찬 바람 속에서 대지가 숨을 고르는 겨울까지. 그렇게 드라마 속 인물들이 나이 들어가며 건너는 각자의 계절은 우리의 삶과도 자연스럽게 포개진다.
배우 이준호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긴 “나의 계절은 좀 늦게 올 뿐이다”라는 고백은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다. 나이는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마음의 계절은 각자 다른 속도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무 살, 마흔, 예순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또렷하게 잘려 나뉘지 않는다.
삶을 계절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감성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연구로도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대니얼 레빈슨은 저서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과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에서 인생의 전 과정을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로 설명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고, 성인 초기는 에너지와 가능성이 무르익는 여름이다. 중년기는 삶의 결실을 돌아보며 균형을 찾는 가을이며, 노년기는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삶을 마무리해 가는 겨울이다.
각 계절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지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가 오듯 인생에도 전환기가 찾아온다. 지금의 방식이 더는 꼭 맞지 않는다는 불안과 혼란이 찾아오는 시기다. 레빈슨은 이를 위기가 아니라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았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듯 삶도 그렇게 계절을 바꿔 간다는 것이다.
레빈슨은 노년기를 겨울에 비유했지만, 실제 노년심리 연구 현장에서 만난 삶에는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여든의 나이에도 중국어를 새로 배우며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생의 봄을 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른의 나이에 깊은 상실과 혼란 속에서 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팔순을 넘긴 배우 선우용여는 ‘지금 인생의 사계절 중 어디쯤 와 있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봄”이라고 답했다. 인생에서 겨울이 오고 난 뒤에는 봄도 반드시 온다고 덧붙였다.
인생의 봄은 희망과 함께 찾아온다. 실패와 상실 뒤에 혹은 오래 멈춰 있던 자리에서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봄이다. 여름은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기다. 뙤약볕 아래서 무성한 잎을 틔우듯 해야 할 일과 책임으로 가득 차 숨이 가쁘지만 돌아보면 내가 분명히 살아 있었다는 감각이 가장 선명한 시기다. 마음속에 가을이 오면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붉게 물든 단풍처럼 인생의 결실을 확인하며 더 많이 쌓기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겨울은 찬 바람 속에서 대지가 숨을 고르듯,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시간이다. 겨울은 모든 것이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 다음 순환을 위해 생명력을 응축하는 계절이다.
노년이 겨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삶은 순환하기에 노년기에도 문득 봄날 같은 설렘이 찾아오고, 한창인 중년에도 잠시 겨울 같은 고독이 머물다 가기도 한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여러 번의 사계절을 경험한다.
인생의 계절은 결국 마음의 몫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속 오애순의 인생은 늘 봄이었다는 시구처럼, 계절은 나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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