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 공지사항

조정이혼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5 00:36

본문

조정이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억 수수’ 관련자 진술 모두 엇갈려구속 후 수사 마무리될 가능성 커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관련경찰, 빗썸 관계자들도 소환조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소환했다. 조만간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강 의원은 조사실에 가기 전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중간에서 전달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돈을 받은 강 의원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공천헌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8월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줬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10월 8200만원 상당을 차명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말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5000만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곧 강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흐름상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구속 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차남이 취업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4일에는 직원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취업을 청탁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전글안산학교폭력변호사 [속보] 민주당 1인1표제 최종 확정…찬성 60.58%, 반대 39.42% 26.02.0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조정이혼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