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부분 셧다운’ 해제 위해 하원 표 단속···“예산안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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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변경 없는 통과를 하원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현 예산안을 하원을 거쳐 내 책상으로 보내 즉시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를 재개해야 하며, 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모두가 ‘찬성’ 투표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 상태다. 해당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됐을 뿐 하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 패키지는 오는 3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면서 변경될 경우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해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 이롭지 않은 또 다른 길고, 무의미하며, 파괴적인 셧다운을 겪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셧다운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실시된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메네피가 3일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214명 전체가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 2명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A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B제조업)”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166곳에 대한 감독 결과 63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재직자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50곳(533건)에 대해 시정지시했고, 6곳(6건)에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으로 118곳에서 총 4775명에 대해 63억6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105곳에서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고, 6곳은 현재 청산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C음식점의 경우 21명을 고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D호텔의 경우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고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17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했다. E병원의 경우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4% 줄며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SNS에서 “김영훈 장관님과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열심히 일하다)’한 덕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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