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합당 논의 시작도 전에…민주당 일각·혁신당 연일 ‘으르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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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혁신당 DNA 보존’ 내세운 조국“이언주 색깔론, 국힘이나 할 비난”‘여당에 흡수 합당’ 주장한 이언주“DNA유지 합당은 논의 대상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사회주의적이라며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런 색깔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합당 논의가 두 당 일각의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며 “혁신당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합당에 반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밀약 따위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합당 관련 민주당 내부 논란에 대해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합당 원칙으로 ‘혁신당 DNA 보존’을 내세우자 민주당에선 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처럼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황현선 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을 직면하고 있다”며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최고위 직후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열어 신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누가 뭐래도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합당하자’ ‘혁신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은 여기까지 수용할 테니 합당하겠냐’는 제안이 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국의 입법 상황 등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관세 재인상 요구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라며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에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취재진에 “미국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애초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 발언이 나온 뒤, 루비오 장관과 양자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앞서 약식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이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정식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 외에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과 미국 의회 측도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금까지 이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속도를 좀 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라며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 외에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다른 현안의 이행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양국 간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두 사안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에 미국 대표팀이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미) 국내 사정이 있어서 (협의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번에 미국에 가서 쐐기를 박을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 이행에 관한 양국 간 마찰이 팩트시트 이행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며 “다만 다시 한번 미국 측에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과 협의하고 좋은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해 양식장 두 곳 ‘선란 1·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SIS는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 양식장 관리 시설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27~28일 PMZ 내 위치에서 약 250㎞ 떨어진 웨이하이 조선소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으로 건조됐으나, 이후 중국이 6개 층의 다목적 복합 관리시설로 개조하면서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전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외교부는 구조물 이전이 시작되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CSIS는 관리 구조물 이전 결정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전 결정은 민간 기업이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MZ 내) 양식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두 곳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선란 1·2호는 중국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양식한 연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태라 중국 측이 철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인근에 최소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통합 관리 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를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 온 ‘점진적 주권 확장’ 또는 회색 지대 전술을 서해에도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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