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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법 “전자발찌 부착자 ‘외출 삼가라’는 건 주거지에 머물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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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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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법원이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고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면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진 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강간죄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A씨에게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 자정부터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장은 A씨에게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제주지법도 2023년 3월 ‘6개월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재차 어겼고,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출 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돼 있고,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특정 시간대에 A씨가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의미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교육받은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이어쓰기 선반’을 자원되살림센터(모래내로 369)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어쓰기 선반은 ‘버려질 수 있었던 물건의 쓰임을 다시 이어가며 자원 수명을 연장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를 담았다”며 “사용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물품을 주민이 기증하고 해당 개수만큼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자원을 교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쓰기 선반에서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고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잡화, 생활용품, 장난감, 도서, 의류 등이 순환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이어쓰기 선반 운영과 함께 생활 속 주민 참여형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재사용·새활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은 “선반이 일상 가운데 ‘버리는 물건’에서 ‘이어 쓰는 물건’으로의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자원 순환 문화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는 힘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송파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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