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보수화’ 10대 표 노리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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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이어질 미국 주도 재건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임)을 만나 양국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통상 당국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현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자고 했다. 특히 올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팩트시트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미국 쪽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첫 실무협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가 한국 국회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 입법 상황 등을 루비오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통상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라고 했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흐름이 관세 및 대미투자 등 통상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두 장관의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북한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며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라고 미국 국무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지난달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등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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