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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김 총리 “국정 지지율,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아”…지방선거 앞 추경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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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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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루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만류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태도를 바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격 직전까지 갔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지지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동생이자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살만 왕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란 정권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경고하고 지난달 14일 카타르 미군기지 병력이 철수하는 등 위기는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하지만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지역 불안정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빈살만 왕자는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회의를 갖고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후 이날 중동 전문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우디의 입장 변화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편대 등 군비를 대폭 증강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도착한 지난주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사우디 영토·영공·영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BBC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반정부 시위로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현재가 이란 정권 교체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슐로미 빈더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워싱턴에서 미 정보기관과 비공개 회담을 하고 이란 내 잠재적 공격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스라엘 국방정보국 출신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격을 비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공격을 만류한 것은 중동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격이 “너무 작은 규모”에 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 배치 등 전력을 대규모 증강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위협을 제거하고,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란 정권 전복 없는 무력 충돌이 이뤄질 경우, 보복 공격으로 치르는 대가에 비해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란이 핵개발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타격을 주되 장기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우리와 대화 중이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 또한 “협상을 위한 구조적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이란 남부 도시 호르모즈간주 반다르아바스에서 아파트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겨냥한 암살 작전을 펼쳤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란 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이며 외부 암살 시도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이날 남서부 아바즈에서도 가스 폭발로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사고도 외부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지역 당국은 밝혔다.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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