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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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 김창옥쇼4(tvN 오후 10시10분) = 시민들의 풀리지 않는 고민과 꽉 막힌 관계 해결을 위해 ‘소통의 달인’ 김창옥이 나선다. 한 여성은 남편의 엄격한 잣대와 집안 규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는 남편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면박을 준 일화를 털어놓는다. 한 회사원은 사장의 차별 대우를 폭로한다. 김창옥은 다양한 사연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한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입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전체의 55%가량이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다. 반대는 약 2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공시 이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입후보자 1285명 중 1251명이 요미우리에 답변을 보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으며,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후보는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헌법 개정 찬성 비율은 36%였고, ‘반대’ 또는 ‘대체 반대’는 32%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응답한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개헌에 찬성한 후보자에게 개헌 항목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다. ‘긴급사태 조항 창설’(65%)과 참의원 선거구 조정(3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자민당은 이들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에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시 내각의 권한 강화, 무상화를 비롯한 교육 강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는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민당 등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에 대한 신설 조문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조에쓰시에서 진행한 선거 지원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실현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서 실제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였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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