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제밥도둑]10년전보다 30% 늘어난 암, 진화하는 암보험…중입자 치료부터 선지급까지 보장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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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매년 2월 4일은 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제기념일인 ‘세계 암의 날’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새로 암에 걸린 환자 수는 28만8613명으로, 10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다. 유방암·전립선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폐암·췌장암·혈액암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암은 의료비뿐 아니라 소득 공백과 간병·돌봄 부담까지 겹쳐 가계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질환이다. 보험업계는 암 발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최근 고비용·신의료 암 치료 기법이나 재발·전이 등 장기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등 보장 구조도 다양화하고 있다. 상품과 특약이 복잡해진 만큼, 소비자들은 가입 전 비교 서비스 등을 통해 보장 범위와 가입조건, 지급 예외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선 늘어난 암 발생에 대응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암보험 상품을 개발해왔다. 특히 고비용·신의료 기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중입자 치료가 대표적이다. 이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어 각광받지만 치료비가 1회 수천만원에 달해 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그간 중입자 치료를 보장하는 ‘항암중입자방사선 특약’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생명이 최초로 암보험에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특약을 포함했으며, 교보생명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과 한화생명 ‘Need AI 암보험’, KB라이프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 신한라이프 ‘케어받는 암보험’ 등을 포함해 여러 암보험 상품들이 이같은 특약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보장액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5000만원 안팎이다.
암 재발과 전이 등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도 요즘 암보험의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통합 암보험’ 상품은 원발암과 전이암의 구분 없이 신체 부위를 11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1차례씩, 최대 11차례 암 진단을 반복적으로 보장한다. 농협생명 ‘치료비안심해 2NH건강보험’의 경우, 암 진단 이후 치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최대 100세까지 매년 1차례씩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치료를 위한 장거리 통원을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라이나생명의 ‘새로담는건강보험’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 통원비를 지원해주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손보업계의 경우, 암보험 치료비 선지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기존 암보험은 진단·수술·치료에 따른 병원비 납부가 완료된 뒤에야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이들 상품은 치료 예약 뒤 실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고가 치료가 초기에 집중될 경우, 이 같은 보장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선지급금과 이자를 환수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암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암통합치료비(암통치)’ 담보를 선보인 뒤 다른 업체들도 뒤이어 유사한 보장을 내놨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업체들에서 선지급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선지급 최대 한도는 가입 금액의 5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장 내용이 다양화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암보험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보험 상품 비교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를 비롯해 ‘굿리치몰’, ‘뱅크샐러드’ 등의 웹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등 가격 요건만 보고 암보험을 선택한다면 실제 필요할 때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함께 비교해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장범위도 중요하다. 보험다모아는 상품별로 ‘보장범위지수’를 보여준다. 이 지수는 해당 상품이 업계 평균 대비 얼마나 넓은 보장을 제공하는지 수치화했다.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보장범위지수가 높은 쪽이 담보 개수가 더 많은 편이다. 다만 보장 범위가 넓어도 본인에게 불필요한 담보가 많을 수 있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자료로 세부 구성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암보험은 상품마다 가입 조건 및 면책 사항(보험금 지급 예외 조건)도 다르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사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2~3개 골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 가입 조건부터 실제 보험료 수준, 보장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암보험은 특히 보험사마다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일반암이나 유사암, 소액암 등의 분류 범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유사암과 소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반암이었던 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은 현재 대부분 ‘유사암’으로 분류되며, 일부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이어 주민들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는 용산주민 2206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주택 공급 규모 산출 근거와 유관기관 협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1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가 산출된 용적률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교통유발량 예측 데이터 및 기반시설 용량 검토 보고서·발표 직전 6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조상현 변호사는 “정부 발표 자료에 명시된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문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을 패싱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강행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학교 부족과 교통 대란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 삶이 달린 문제를 ‘선 발표 후 수습’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반시설 수용 한계로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용산구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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