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경찰, ‘복직 농성’ 세종호텔 노조원·시민 12명 체포···“연회장 안 쓴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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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 2명과 이들에 연대하던 시민 10명 등 총 12명을 업무방해·퇴거 불응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노조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쯤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경찰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등 2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4명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5명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1명은 서울 성동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11시쯤부터는 약 20명의 시민들이 체포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호텔에 들어가려 하면 경찰이 “세미나 참석자냐”라고 묻는 등 목적을 확인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호텔 앞 인도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란희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은 “나는 객실에서 일하다가, 식음료 사업장으로 전보된 뒤 3층 연회장도 폐쇄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식음료 부서를 폐지하고 잉여 인력이라고 사람을 잘라 놓고, 다른 입주 업체에게는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3층은 우리가 돌아갈 영업장”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윤모씨(21)는 “쉽게 사람을 해고해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취업준비생인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두고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긴급 제안으로 시작된 양당 합당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당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확대되는 와중에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정 대표를 향한 견제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합당을 두고 여권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합당 논의 절차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합당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 이름은 1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을 경험한 사람은 뼈저리게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정체성을 경시해 후과가 오래 갔다”면서 “제가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와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도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합당 자체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에는 “전 원칙적인 민주대통합론자”라고 했다. 그는 “정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고, 정 대표가 과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총선 컷오프 당했을 때도 제가 분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고 말씀드렸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오늘부터 총리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전념하겠다”면서 “여야 관계가 어떻든, 범여권의 정치 질서가 어떻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뉴시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도중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보도한 이른바 ‘밀약설’ 대응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뉴스에 시끄러운 그것은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거기 나온 내용 중 ‘당 명칭 지켜야 한다’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나가느냐고 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니라고 했고, (여론조사에) 그만 넣으라고 해도 계속 넣어서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 김 총리를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로 분류해 여론조사 실시·보도한 데 대한 항의성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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