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설] 학생은 들러리, 내용·절차 다 문제인 사립대 등록금 인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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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크고, 등록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의 20개 사립대 총학생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곳은 모두 51곳으로,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돌고 있다. 2%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3.01~3.18%가 12곳,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3.19%(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까지 올린 대학이 5곳이다. 나머지 대학들도 3% 안팎 인상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상분(3~5%)을 더하면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동결된 등록금이 최근 2년 새 크게 올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을 위해선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등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을 2.95% 올리기로 한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 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연세대는 학생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등심위에서 2.6% 인상을 확정했다. 등심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대학, ‘대외비’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밝히지 않은 대학도 적잖다. 등록금 과다 인상도 문제지만, 등심위가 대학 법인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이 11조5644억원이다. 2009년 이후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돈이 없다고 했지만, 사립대 3곳 중 1곳은 지난해 오히려 적립금이 불어났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등록금 인상 전에 적립금부터 교육비로 투자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전입금 확대 등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50곳이 넘는다. 이 중에는 교직원 건보료나 사학연금까지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도 있다. 학생·학부모의 주머니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여기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교육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학생들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는 등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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