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와 유동규 등 재산 압류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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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중앙지검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추징 명령 선고에 따라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 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이날 압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압류대상 재산은 외체차량과 각종 채권 등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최소 8억여원에서 최대 400여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김씨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5억원을 각각 추징 명령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윤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3억1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징역 6년이 선고된 정 변호사는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김씨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류조치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수색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됐고, 나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요구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시청의 여러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사, 재판 등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나에게 집중포화를 하는 것은 사정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고, 조금의 책임도 모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 먼저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 및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해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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