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극우 연정에 고립된 체코 대통령···시민들 “우리가 함께한다” 대규모 지지 시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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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이끄는 체코 내각 인사가 페트르 파벨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을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체코 시민들이 파벨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열린 파벨 대통령 지지 시위에는 주최 추산 8~9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은 체코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페트르 마친카 체코 외교장관 겸 환경장관이 파벨 대통령에게 자신이 속한 우파 성향의 운전자당 명예의장인 필리프 투레크를 환경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분노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페트르 마친카 장관으로부터 “투레크의 임명을 반대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서명 한 번이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레크 후보는 나치식 경례를 하고 전 연인 폭행 및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바비시 내각은 앞서 그를 외교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파벨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라고 판단해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내각은 그를 환경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했지만 파벨 대통령은 이 역시 재가하지 않았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마친카 장관의 행동에 대해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현재 62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품위와 진실, 연대와 존중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마친카 장관은 이날 체코 공영 방송에 출연해 “정치는 공주들을 위한 영역이 아니다. 최고위 정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 큰 회복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를 무시하겠다”고 말했다.
친 유럽연합(EU)·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파벨 대통령과 바비시 연립정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바비시 총리의 긍정당은 운전자당과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 정당 자유직접민주주의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바비시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폐기하는 등 반EU 행보를 보였다.
야권은 오는 3일 파벨 대통령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을 이유로 바비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바비시 연정이 하원 200석 중 과반인 108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가결 가능성은 작다.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세계가치관조사가 보여주는 한국 엘리트의 청렴도는 늘 낮다. 뉴스 속 정치 엘리트의 공천 비리, 불법 부동산 거래, 성폭력 등은 이를 방증한다. 부패의 중심인물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임에도, 한국 사회는 ‘좋은 학벌’과 고시 합격으로 ‘엘리트 코스’에 오른 그들을 선망하고 떠받든다.
‘교육의 시장화’는 정부 주도의 공교육 역할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간 현실이나, 교육 주체인 학생과 부모가 소비자처럼 학교와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추락시킨 현상 등을 일컫는다. 대학의 시장화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취업에 유리하다 싶은 지식만을 유용한 지식으로 취급해, 각 대학은 물론 전공학과도 상품처럼 등급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적 성찰성이 업무능력과는 무관하다 여겨지는지, 인문계 전공생이 (취업 못해 죄송하다는 의미의) ‘문송합니다’로 불린 지는 꽤 오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경영학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은 드물지 않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입학 자격요건인 법학 적성평가시험(LEET)이 인문계 학생들의 ‘졸업시험’이라 불리게 된 이유다. 이공계의 취업 상황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서 보듯, n수를 불사하며 의대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졸업 후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여겨지는 경영대, 법전원, 의대의 높아진 위상은 대학 시장화의 상징이다. 이것은 성찰과 비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문사회과학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 시장화가 체감되는 일상적 경험으로는 대학에서도 학원처럼 자신이 ‘좋은 상품’임을 과시하듯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학원 건물에 나부끼는 이른바 ‘명문고’나 ‘일류대’ 합격자 현수막은 중고생 자녀에게 어느 학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시킬지 결정할 주요 정보로 작용한다. 수익이 우선이므로 학원이 합격자를 선전할 때, 함께 수강했을 불합격자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아예 잊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기왕 시장화되었으니 학교도 마찬가지여야 할까.
이즈음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는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이 걸린다. 언급했듯 대학에도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있다. 고시 응시자 대다수는 불합격자로, 극소수의 합격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패배자’가 아님에도, 고개 떨구며 수업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대학이 학원과는 다른 공간이라면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치열했을, 그러나 겨우 몇점 차이로 지옥 같은 세계로 갇힐 이들을 그곳에서 빼내 다독여야 한다. 직접 할 수 없으니, 교수들이 우선 현수막이라도 떼자고 결정해도 몇몇 합격자의 요구로 다시 걸리기도 한다. 힘든 고시생의 시간은 합격으로 충분히 보상됐을 텐데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듯, 합격자 현수막으로 ‘엘리트’가 된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대입이든 고시든 합격의 순간에 환호와 함께,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성찰의 경험도 없으면 엘리트의 처참한 청렴도 수준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장래의 엘리트’ 현수막이 학교에서만큼은 내려오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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