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영국·프랑스서 잇따라 수사 받는 머스크의 엑스···그록 ‘성착취성 이미지 생성’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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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O 측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그록이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엑스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해당 플랫폼 계정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검찰은 또한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포르노성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엑스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 날, 갑자기 찾아와 ‘해고됐으니 1시간 내 모두 다 나가라’고 한 파산관재인의 말이 전부입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앞에 선 우창코넥타 노동자 김민정씨는 눈물을 훔쳤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김 씨 등 직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도 부채율은 130%였다. 하지만 모베이스가 인수한 2019년 부채율은 270%까지 급등했다. 인수 3년차인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고,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우창코넥타는 인수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핵심 자산 중 하나를 매각했고, 이로 인해 91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줄었다. 우창코넥타가 모베이스와 A사에 납품하는 매출원가가 최대 106%까지 치솟았다. 인수되기 전 우창코넥타의 매출원가는 95% 수준을 유지했다.
흑자를 내던 기업은 결국 만년 적자로 돌아섰고, 회사는 점차 기울다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우창코넥타는 2025년 12월29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달 22일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 회사 노동자 80여명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을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할 때부터 파산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우창코넥타의 모든 것을 빼먹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기획파산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모베이스에 기자회견 관련 사실확인 및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는 식빵 생산라인 내 빵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4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25명을 투입해 2시간가량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빵을 만드는 기계 부근이 발화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불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 당시 불이 난 R동 3층에서는 생산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빵 정형기와 오븐이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실태도 살필 계획이다. 당시 3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번졌다. 경찰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에서 발생해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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