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무너진 인천교육 바로 세우겠다”···임병구, 인천교육감 출마 선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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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62)가 인천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임 대표는 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교가 본연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도성훈 교육감 4년 동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9030명에 달하는 데다 진학률과 아동행복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문화가 만들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시민 기본교육원’을 만들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와 토론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인천시민단체가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5가지 주요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독립적 ‘청렴 특별감사관’ 도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육감 권한 축소 및 ‘민주시민 기본교육원’ 설립을 통한 학교 자치 완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교육 보장 TF’ 운영, 인간 중심의 ‘AI 학습동행 시스템’ 구축, 교육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주권자회의’ 운영 등이다.
임 후보는 오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등록 직후 후 오전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오후에는 롯데백화점(인천터미널점)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학교답게, 민주진보답게, 교육감답게,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진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 옹진군 선재리 출신인 임 대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와 인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이 출범한 뒤 다시 경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 활동 기간에 기소하지 못해 다시 경찰로 인계된 사건이었다.
특수본은 최근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계속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수사에 참고할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다만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돼 다시 특검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본 1팀에서 3건,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은 17건, 김검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3팀은 최씨 사건을 송치해 현재 84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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