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국무 “트럼프, 중국 빼고는 핵무기 통제 불가능하다 판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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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 강세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규정상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빠르게 찼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4일부터 주식을 담보로 증권담보대출을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펀드, 주식 등에 대한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거래융자(증권사가 투자자에 매수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3일부터 신용융자잔고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 매수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가득찼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최대 100%)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규정상 추가 대출 여지가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기존 고객이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 한도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주식 관련 대출을 걸어 잠근 것은 국내증시 강세로 ‘빚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 증시 신용융자잔고는 30조4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20조982억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코스닥 신용융자도 10조원을 웃돈다.
증권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담보융자액’도 지난달 27일 26조2171억원,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111조29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투를 비롯한 증시 관련 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심리도 활황이라는 뜻이다. 주요 증권사에서 일주일 이상의 신용융자의 이자율(기존 고객기준)은 7%를 웃돈다. 고금리를 상쇄할 정도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만큼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강세장에서 빚투도 들썩인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는 5046억원,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신용잔고는 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반도체에 대한 ‘빚투’ 쏠림이 컸다.
그러나 ‘빚투’는 증시가 단숨에 폭락하거나 하락장에 진입한 경우엔 반대매매로 이어져 손실이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유명했다. 성남시 정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SNS를 통해 수시로 알리고 소통했다. 거기에 대중이 호응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성남이라는 변방의 장수를 대통령으로 키운 건 8할이 SNS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단기필마 이재명에게 SNS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무기였다.
SNS 정치 본능이 살아난 걸까.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근래 이 대통령이 X에 쓰는 메시지가 부쩍 늘었다. 분야도 부동산 정책부터 무상 생리대까지 전방위다. 내용은 직설적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혐오 단체를 두고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했다.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리던 옛 모습 그대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직사회 대응이 이 대통령 보기에 무언가 성에 차지 않기에 그러기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 발언을 통해 무상 생리대, 설탕 부담금 같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제 설정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의지가 국민과 공직사회에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도 거기에 맞게 반응한다.
공직사회가 이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거나 이 대통령이 완충장치 없이 고스란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리스크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캄보디아 소재 스캠 범죄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는 글을 캄보디아어로도 X에 올렸다가 지웠다. 한국 정부의 범죄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는 해도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식 SNS 정치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발언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 때 역할 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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