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미국산 석유·가스 사라” 시진핑 “대만은 중국 영토”···2개월 만에 전화 통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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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당시 통화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해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 시즌 구매량을 2000만t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다음 시즌에는 2500만t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펴고 있는 우회적인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석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 미국이 중남미의 다음 대상으로 중국의 우방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시 주석은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남은 내 임기 3년 동안 시 주석 및 중국과 많은 긍정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시 주석도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해 양식장 두 곳 ‘선란 1·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SIS는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 양식장 관리 시설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27~28일 PMZ 내 위치에서 약 250㎞ 떨어진 웨이하이 조선소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으로 건조됐으나, 이후 중국이 6개 층의 다목적 복합 관리시설로 개조하면서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전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외교부는 구조물 이전이 시작되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CSIS는 관리 구조물 이전 결정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전 결정은 민간 기업이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MZ 내) 양식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두 곳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선란 1·2호는 중국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양식한 연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태라 중국 측이 철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인근에 최소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통합 관리 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를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 온 ‘점진적 주권 확장’ 또는 회색 지대 전술을 서해에도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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