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광주 관문 송정역 앞 ‘20년 방치 유흥가’…광산구, 본격 정비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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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호남 최대 도시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 광주송정역 건너편 골목에는 ‘황실’ ‘여명’ ‘아마존’ ‘올림픽’ 따위의 낡은 간판을 단 가게들이 즐비하다. ‘맥주·양주’라고 쓰인 색색의 간판은 한때 이곳이 유흥업소 밀집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은 하루 최대 2만여명이 이용하는 교통 요충지가 됐다. 하지만 인근 ‘성매매 집결지’ 골목이 20여년째 방치되면서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려 왔다.
광주 광산구는 3일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2014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의 관문 역이 됐다.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KTX와 SRT를 타려면 광주송정역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열차가 정차하면서 광주송정역 일일 이용객은 20여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했다. 2004년 953명이었던 이용객은 2025년에는 1만4000여명을 넘어섰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2만여명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역 주변은 20여년 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많다. 특히 맞은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왔다.
이곳은 한때 ‘성매매 집결지’ 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목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간판을 단 업소 수십 곳이 성업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볍법이 시행되고 2005년 화재 참사로 20대 성매매 여성 2명이 숨지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업주들은 유흥업소를 닫았지만 낡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다.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도 뜸해졌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광산구는 이곳을 정비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구는 2029년 12월까지 66억원을 투입해 장기간 방치된 유흥업소 건물 11개 동을 철거한다. 대신 이곳에 900㎡ 크기의 주차장과 585㎡의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쉼터는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주송정역 일대 정비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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