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미국 주도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엇갈리는 시선···‘천방지축’ 트럼프 믿을 수 있나 쟁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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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려 하지만, ‘그린란드 압박’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협력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보통 미국은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하고 시장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을 지배하면서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한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 거래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AP 통신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이 “공급망 물류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급 회의 참가 대상국 중 상당수는 이런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길 주저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때 유럽 상대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나토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와 다보스 건으로 정말 일을 망쳤다”며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계획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계획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영어 문장의 줄임말로, 그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등 큰 발표 내지 위협성 발언 이후 물러서는 모습을 거듭 보이자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미국 주도의 광물 협력 구상에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주 중 최대 11개 국가와 협정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향후 3개월 이내에 미국과 핵심광물 공동 조달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하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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