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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재열 ISU 회장, IOC 집행위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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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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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총회서 84표 얻어 ‘압도적 지지’고 김운용 이어 두 번째 한국인올림픽 개최지 선정·종목 구성 등국제 체육계 의사결정 권한 확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58)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김재열 회장은 4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집행위원 선거를 통과했다. 유효표 100표 중 84표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반대는 10표, 기권은 6표에 그쳤다. 현재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그는 2023년 10월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집행위원회에 입성했다.
한국인 IOC 집행위원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IOC 집행위원회는 IOC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종목 구성, 중계권 및 스폰서십 계약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최대 115명에 이르는 IOC 평위원과 달리 집행위원은 올림픽 관련 모든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실질적 권력을 갖는다.
김운용 전 부위원장은 1988년 집행위원에 당선됐고 2005년 부위원장으로서 물러날 때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를 대표했다. 김재열 회장이 38년 만에 다시 IOC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국제 체육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되찾았다. 한국인 IOC 위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당선은 한국 스포츠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열 회장은 2011년 제일모직 사장 재직 중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으며 스포츠 행정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2022년 비유럽인 최초로 ISU 회장에 당선되며 국제 체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ISU 회장으로서 파격적인 마케팅과 쇼트트랙 심판 판정 시스템 개선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열 회장의 IOC 집행위원 당선은 한국 동계 스포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SU 회장과 IOC 집행위원을 겸임하면서 동계올림픽 종목 확대나 대회 운영 방식 개선 등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김 회장의 역할은 향후 한국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이날 IOC 윤리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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