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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호주 학교서 ‘혐오 발언 금지’ 지침 시행···토론 학습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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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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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총격 사건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 대응을 강화해온 호주에서 학교 내 특정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지침이 시행됐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뉴사우스웨일스주(NSW) 학교 행동 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해당 지침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내 3000곳 이상의 공립·사립·가톨릭 학교에 적용되며, 교사와 학생의 소셜미디어 발언도 포함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청은 혐오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2월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사건 이후 호주 정부가 혐오 범죄 단속을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학교 내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민자유협의회 회장이자 전직 교사인 티모시 로버츠는 “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운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안심하고 답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가 억압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호주 팔레스타인 옹호 네트워크(APAN)는 이번 조처에 “가자 전쟁 관련 논의를 공포와 검열 분위기로 침묵시키는 도구”라고 지적했다.
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팔레스타인 지지 교직원 단체 관계자는 “새 규정이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한 교사들의 해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주정부가 앞서 혐오표현으로 지정한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와 같은 구호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앤디 미선 호주 중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은 “명확한 지침과 전문적 연수가 병행된다면 교실 내 공개 토론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정책 시행을 환영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일 전주·완주 행정 통합을 핵심으로 한 전북 행정체계 개편 구상을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며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면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최초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할 경우 전북이 대규모 정부 지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도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주을)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 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셈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 장관과 이성윤 최고위원,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과 힘을 모아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완주가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완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상생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유치, 전북 KAIST 설립, 남원 인공지능(AI) 공공의료 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통합 이후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이전, 완주 지역의 행정적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 의원의 결단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안 의원의 통합 추진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정치권이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전환점 앞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안 의원의 이번 발표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오랜 갈등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제 공은 군의회와 주민들에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군의회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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