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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차별 동조하는 국힘 의원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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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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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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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금지법…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나는 당신 영혼의 작디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도 당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 여성이 신을 부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떠나기 전, 엄마는 여성에게 말했다. “그는 너에게 신이야.” 여성은 받아들인다. “나의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예요.” 불행히도 남편의 소유물 혹은 하녀처럼 기능하던 여성은 끝내 버려진다. 엄마는 불행한 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사고로 죽는다. 병든 여성은 어머니의 죽음도 지키지 못한 채 남편이 새 부인을 데려오던 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내쫓긴다. 여성은 말한다.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2025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인 바누 무슈타크의 <하트 램프> 수록작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의 이야기다. 단편집으로는 사상 첫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품이 된 이 책에는 남인도의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열두 편이 담겼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일상을 ‘할머니-엄마-딸’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포착해 그려낸다.
어머니 세대가 사회와 신에게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그저 인내했다면, 소설 속 여성들은 세상이 무언가 잘못돼 있음을 깨닫고 신에게 항변한다. “단순한 인간을, 당신은 가래를 뱉는 것처럼 쉽게, 압박감을 덜기 위해 오줌을 누는 것만큼 쉽게 창조해 놓고,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네요.” “나는 당신의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중) 하지만 항변이 닿는 곳은 아직 허공의 어딘가일 뿐이다.
표제작 ‘하트 램프’ 속 여성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오빠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로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다. 자녀를 낳고 십수 년 함께했지만 남편은 외도로 가정을 떠났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날, 여성의 오빠들은 말한다. “너한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떠받칠 정도의 분별이 있다면, 분신자살을 했겠지.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고립감에 사무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만류하는 것은 여성이 죽고 나면 엄마에 이어 가정 내 어른 여성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어린 딸뿐이다.
이야기들은 극적인 사건에 의해 진행되기보다 일상을 따라 진행되는데, 이 일상의 분위기 자체가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저자가 일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소설에 현실감 있게 녹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가는 1943년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태어났다. 부유하고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계급과 종교로부터 파생된 차별적 사회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했다. 1970년대 인도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저항문학 운동 ‘반다야 사히티야’의 영향을 받았다. 문학을 통한 사회 변화를 꿈꿨던 반다야 사히티야 운동은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적 글쓰기 운동이었다. 작가는 이후 자신의 고향인 카르나타카에서 주로 글을 쓰며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글은 주로 카르나타카 지역어인 칸나다어로 썼는데 <하트 램프> 원작에 실린 열두 편의 글 역시 칸나다어로 쓰였다.
[플랫]정숙한 과부들의 ‘야설 수업’이 정치가 될 때
지금도 세계 몇몇 국가는 특별한 조건을 두고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이슬람 율법에 나온 약식 이혼법인 일명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즉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세 번 외치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가족 내 여성을 죽이는 ‘명예 살인’ 사건은 잊을 만하면 가벼운 ‘해외 토픽’성 뉴스로 등장한다. 소설은 우리는 그저 한 번 보고 혀를 차며 잊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뉴스’를 삶에서 온 평생 보고 들었을 이들의 이야기다.
다만 단순한 비극은 아니다. 이야기들은 오로지 무겁지만은 않다. 원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향수, 사회상을 비튼 유머, 간단한 소등극 등이 풍부함을 더한다. 인물들이 종국에 맞이하는 지점이 비록 고통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 고통이 완전한 파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도 하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밀가루·설탕값 담합 수사 언급“피해 입히고 혼자 잘살면 좋냐”특정기간 물가관리 TF 구성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 지시
수도권 ‘일극’ 타파 재차 강조“행정 전반서 지방 우대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 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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