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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책과 삶]법률가의 미국, 공학자의 중국…최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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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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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법률가가 이끄는 나라 VS 공학자가 만드는 나라’
<브레이크넥>에서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작동 방식이다. 그동안 미·중관계를 설명해온 학술적 논의의 틀은 패권 경쟁, 체제 경쟁, 기술 패권, 공급망과 디커플링 등으로 비슷했다.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한다는 구도 속에서 군사력과 동맹, 이념과 제도 등 거시적 구조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책의 질문은 시작부터 다르다. ‘왜 중국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은 점점 만들지 못하게 되었는가.’
‘브레이크넥(breakneck)’이라는 제목은 ‘목이 부러질 만큼 위험한 속도’, 파국을 예감하는 질주를 뜻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고속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압도적인 속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방식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남긴 균열까지 비춘다. 1992년생인 저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해온 기술·산업 분석가로, 중국의 제조 현장과 기술 생태계를 관찰해왔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쌓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발전 경로를 비교하고,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협으로 시야를 확장해간다. 전문 연구서는 아니지만 현장 관찰에 기반한 논픽션 스타일의 분석이 오히려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일반 독자에게는 읽기 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두 나라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풍경으로 독자를 이끈다.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지만, 노숙인 문제와 잦은 정전 논란 등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도 함께 드러낸다. 반면 1980년대만 해도 소규모 제조업 도시였던 선전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생산기지이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했다.
양국 지배층 차이로 상징적 대조혁신·모방의 이분법 넘어선 분석
공학자 기용해 고속 성장 이끈 중사법 절차에 얽매여 활력 잃은 미제조 역량 잃은 서구 국가에 경종
저자는 두 나라의 차이를 지배층을 통해 상징적으로 대조한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공학자·기술자 출신을 정부 최고위층으로 끌어들였는데, 2002년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공대 출신이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주석 모두 칭화대 공대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인데, 미국으로 치면 보잉 최고경영자(CEO)나 록히드마틴 사장이 장관이나 주지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중국의 ‘공학자’들은 도로나 교량, 댐, 발전소, 그리고 신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았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의 2배에 달하는 고속도로, 일본의 20배에 달하는 고속철도,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모두 합친 규모와 맞먹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를 건설하게 됐다.
반대로 미국은 ‘법률가’의 정부이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공학을 전공했거나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대통령은 단 두 명이다. 1984~2020년 민주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예외 없이 법학을 전공했다. 하원의원 최소 절반이 법학 관련 학위를 소지했고, 순수 과학이나 공학 전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정치·사회 곳곳에 포진한 미국에선 길고 지루한 심의와 토론, 규제와 소송 등 ‘사법적 절차’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렸다. 과거의 미국 역시 금문교, 후버댐 등 거대한 구조물과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공학자 중심 국가였다. 하지만 1960년대 이르러 환경 파괴 등 경제 성장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소송이나 규제 문제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 역량도 차차 무너졌다는 것이다.
흔히 중국을 두고 모방하는 것뿐이라고 폄훼하지만, 저자는 중국의 기술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의 혁신은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에 의한 최초의 태양광 전지 같은 발명의 순간을 기념한다면, 중국의 혁신은 신제품이 ‘대량생산’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1억명이 넘으며, 미국(약 1300만명)의 8배에 이르는 규모다. 수많은 종사자가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절차적 지식’이 무섭게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기술 역량이라고 짚는다.
반면 미국은 플랫폼이나 금융업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반도체의 경우도 설계에만 집중했고, 제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인력과 지식을 보존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국가핵안보국이 핵폭탄 제조에 꼭 필요한 ‘포그뱅크’라는 부품의 제조법을 잃어버려 6900만달러를 써야 했다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미국 현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가상의 대상에만 몰두하다 현실 세계 제조 역량을 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 저자는 ‘컴퓨터 연산 능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린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닌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제조업과 하드웨어 역량이 국가의 핵심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읽힌다.
하지만 중국의 한계 역시 공학 중심 국가에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35년 동안 3억2100만건에 달하는 임신중절이 이뤄진 ‘한 자녀 정책’, 초강력 통제 조치가 이뤄진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숫자와 효율의 논리에 매몰된 공학적 사고의 폐해를 날카롭게 짚는다.
저자의 제언은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장점인 다원주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받아들여야 하고, 절차에 매몰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물리적 역동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혁신’, 중국은 ‘모방’이라는 낡은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거나 친미와 반중의 정치적 구호로 납작하게 두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에도 현재적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을 과소평가하지도 미국을 신화화하지도 않으며, 오늘의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된다.
벤제마엔 고정급 없는 재계약 제안국부펀드는 알힐랄만 ‘편중 투자’스타들 10억달러 쏟아 모아놓고리그 흥행 실패…수익성도 위기
카림 벤제마(39·알힐랄·위 사진)에 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아래)까지 경기를 보이콧했다. 2023년 여름 이적시장에만 9억5700만달러(약 1조3871억원)를 쏟아부어 스타들을 끌어모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에 빨간불이 켜졌다.
벤제마의 분노는 모욕적인 재계약 제안에서 비롯됐다. 2022년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연봉만 1억800만달러(약 1565억원)를 받던 그에게 전 소속팀 알이티하드는 고정급 없이 초상권 수익만 100% 보장하는 안을 내밀었다. 벤제마는 지난 1월30일 킥오프 몇 시간 전 출전을 거부했고, 곧바로 라이벌 구단으로 옮겼다. 알힐랄은 3일 벤제마와 1년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의 보이콧은 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호날두는 부상 없이 멀쩡하지만 3일 알리야드전 출전을 거부했다”며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PIF는 알나스르, 알힐랄, 알이티하드, 알아흘리 등 4대 구단 지분 75%를 확보해 사실상 리그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 알힐랄에 편중된다. 알나스르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21세 유망주 한 명만 영입한 반면, 라이벌 알힐랄은 카데르 메이테 영입에만 3000만달러(약 438억원)를 투자하고 벤제마까지 합류시키자 호날두가 ‘폭발’했다.
투자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여름 외국 슈퍼스타들 영입에 무려 9억5700만달러를 지출했던 사우디는 올해 1월 이적시장에서는 2500만달러만 썼다. 사우디 스포츠부는 지난해 새로운 재정 규정을 도입해 총수입 대비 선수 연봉과 이적료 지출을 단계적으로 7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도 만 21세 이상은 구단당 8명으로 제한되는데, 18개 구단 모두 이 할당량을 이미 채웠다. 유럽 출신 스타들에게 쓴 돈 대비 이적료 손실이 이미 3억유로(약 5136억원)를 넘어섰다. 사우디의 국가 재정적자는 2025년 2450억리얄(약 94조7096억원)까지 확대됐고, 유가 하락으로 PIF의 투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축구 쪽 비중이 줄었다.
천문학적 투자를 해놨지만 관중 동원력은 참담하다. 2023년 대규모 스타 영입 이후 관중은 오히려 감소해 2024~2025시즌 경기당 평균 8354명을 기록했다. 2025시즌 K리그1 평균(1만81명)보다 적으며 89명만 입장한 경기도 있었다.
호날두의 연봉만 2억유로(약 342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슈퍼스타들의 연쇄 보이콧 사태가 벌어진 사우디리그를 두고 10년 만에 몰락한 중국 슈퍼리그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부정선거 ‘밑밥 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댄 본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국가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헌법에 따라 고도로 분권화돼 있으며, 전국 수천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카운티와 주정부 공무원들이 투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미등록 이민자에게 투표하도록 해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집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그들(미등록 이민자)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화당은 다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정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뒤 최근 연방수사국(FBI)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지난달 28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언론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현장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발언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큰 격차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텃밭’인 텍사스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의석을 뺏겼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촉구한 것”이라고 ABC뉴스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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