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김민석 “한다면 하는 총리…오늘부터 정부 군기반장하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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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올 중반으로 예정돼있는 업무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도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토론하며 할 것을 하겠다.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
모회사 모베이스 ‘알짜 자산’ 매각경영 악화 시달리다 지난달 ‘파산’노동자 80여명 퇴직금 증발 위기
“우리는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 날, 갑자기 찾아와 ‘해고됐으니 1시간 내 모두 다 나가라’고 한 파산관재인의 말이 전부입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우창코넥타 노동자 김민정씨는 눈물을 훔쳤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김씨 등 직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이 회사의 부채율은 130%였다.
하지만 모베이스가 인수한 2019년 부채율은 270%까지 급상승했다. 2022년에는 부채율이 5560%까지 치솟았고,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우창코넥타는 인수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핵심 자산 중 하나를 매각했고, 이로 인해 91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영업이익도 계속 줄었다. 우창코넥타가 모베이스와 A사에 납품하는 매출원가가 최대 106%까지 치솟았다. 인수되기 전 우창코넥타의 매출원가는 95% 수준을 유지했다.
흑자를 내던 기업은 결국 만년 적자에 빠졌고, 회사는 점차 기울다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우창코넥타는 2025년 12월29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달 22일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 회사 노동자 80여명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할 때부터 파산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우창코넥타의 모든 것을 빼먹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기획파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모베이스에 기자회견 관련 사실 확인 및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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