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중국, 핵 과학자 포함 3명 전인대 대표직 긴급 박탈…이유는 깜깜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중국, 핵 과학자 포함 3명 전인대 대표직 긴급 박탈…이유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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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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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가 핵 과학자를 포함해 군사·장비 산업과 관계된 3명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4일 회의를 열고 류창리 전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원장, 뤄치 중국핵공업그룹 수석 연구원, 저우신민 전 중국항공산업공사 회장을 20기 전인대 대표직에서 해임한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전인대 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세 사람의 대표적 박탈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직 전인대 대표가 해임되는 경우는 통상 부패 문제에 연루됐을 때 해당한다. 당 기율검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부패 혐의가 밝혀지면 전인대 상무위는 회의를 열어 대표직을 바탕하고 이후 경찰조사와 기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 순서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세 사람은 아직 당 기율위 조사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여러 회의에 불참하거나 현직에서 보직 해임된 상태”라고 전했다. 인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전인대 회의 개최부터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월말에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열리며 법안 심사 등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하루 ‘원 포인트 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인사 문제를 처리했지만 이유는 불문에 부친 것이다.
중국군 2인자였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한국군 참모총장격인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이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훼손하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뤄져 주목된다.
전·현직 군 간부를 주로 대상으로 했던 중국군 반부패 사정은 지난해 방산업계를 본격적으로 겨냥했다. 구쥔 전 중국핵공업그룹 회장이 최근 기율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됐으며 중국 국방부는 일주일 만인 지난달 24일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의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방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장 부주석과 류 위원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구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군 내 기밀에 외부 유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WSJ 보도는 중국 측의 서방 언론을 이용한 역선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장 부주석과 류 위원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전인대 대표 자격은 현재로선 유지됐다.
경찰, 2번째 조사 검토…‘돈거래’ 재구성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서울시는 김경 여동생 회사와 시의회 간 수의계약 의혹 조사도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간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3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달간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명을 번갈아 가며 9차례 불러 조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한 차례만 불렀다.
김 전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초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줬다는 취지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같은 해 가을쯤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지난달 7일과 17일, 23일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앞선 두 사람과 같았지만, 자신은 1억원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초뿐만 아니라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도 강 의원의 만류에도 돈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 의원 조사 후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의 진실 공방 상황에서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강 의원 2차 조사를 마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송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의 차명·쪼개기 후원 의혹, PC 녹취파일 관련 추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4차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양 전 의장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의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연구 용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을 의도적으로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김 전 시의원 남동생 회사가 2021년 강동구 땅을 사며 SH와 건물 매입 약정을 맺고 건축 후 두 차례에 걸쳐 282억원에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억 공천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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