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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시골 점포’ 없애는 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 시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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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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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금융위원장,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받는 감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권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1km 내 통·폐합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과 영향 진단, 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실질화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ATM과 통신장비,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고 직원도 탑승하는 은행권 ‘이동점포’의 출장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없이 키오스크와 ATM, 화상 상담기기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점포’의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점포 폐쇄 대체수단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이용 가능한 은행 점포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은행들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주춤한 상황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신규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쿠팡 앱 설치 수는 46만76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52만6834건)과 비교해 6만 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일자 쿠팡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쿠팡과 경쟁하고 있는 토종 이커머스 일부는 앱설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전달대비 14만7000건 이상 늘어난 93만5507건이 새로 설치됐다.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최대 수치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전달대비 18만5000건 늘어난 78만8119건을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전달대비 15만 건 이상 설치가 늘어난 것이다.
11번가는 지난해 평균치보다 많은 15만3291건이 설치됐지만 전달(20만5924건)보다는 다소 줄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신속 배달·제휴 할인 등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주요 이커머스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달 대비 약 2만8천건 증가한 33만2천612건을 기록했고, 테무의 앱 설치 수는 약 9만8천건 감소한 63만1천911건으로 집계됐다. 쉬인은 전달과 비교해 5만1천건 가량 늘어난 19만8천73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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