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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 로이터연합뉴스>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되면서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끼리의 ‘순환 거래’ 리스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오픈AI와의 ‘불화설’ 및 1000억달러 투자 보류설을 부인했지만, 투자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상호 투자와 공급·구매 관계로 얽힌 순환 거래는 AI 산업의 암묵적인 룰이 됐다. AI칩이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진 기업들이 거액을 AI 모델 개발사들에 투자하면, 그 대가로 자사 제품을 구매해주는 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엔진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엔비디아가 2024년부터 AI 업계의 ‘큰손’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순환 거래에 따른 AI 거품론 우려가 커졌다. 지난 한 해에만 50여건의 벤처 투자를 한 엔비디아는 투자한 기업과 GPU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에도 투자와 지분을 가져가는 한편 자사 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을 배치하고, 코어위브의 유휴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는 식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른 AI 기업들도 투자 및 공급 파트너로 끈끈하게 얽혀 있다. 오픈AI는 2023년 초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100억달러 상당의 거액을 투자받은 뒤, MS 클라우드를 다량 사들였다.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자체 칩 개발, AMD와의 계약 체결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AMD 지분 매수 권리를 확보하면서 기업 간 연계를 한층 높였다. 앤트로픽도 MS와 엔비디아로부터 15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 인해 AI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인 소수의 기업들 간 상호의존성이 거미줄처럼 극대화된 형국이다. 투자자와 공급자, 재정 파트너, 고객이자 수익원의 위치가 뒤섞여 있는 셈이다.
황 CE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AI 산업 구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하려면 이 같은 투자 방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오픈AI 등 집중적인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순환 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익 창출이 둔화되거나 수요 감소, 구형 칩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 때처럼 과잉 공급과 부실 채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순환 거래는 상업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주요 투자자나 핵심 주주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나쁜 의사결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미국 시사지 디애틀랜틱도 “이처럼 막대한 부가 불투명하고 중복된 형태로 집중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처음”이라며 “AI 혁명이 업계의 예상 규모나 시기에 맞춰 실현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여파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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