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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하더니”…검찰 ‘위례’ 항소 포기에 여당 “조작 기소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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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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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르웨이 왕세자비 1000번 거론영국·슬로바키아도 정치 파문‘러시아 고정간첩’ 가설 제기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유럽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미국 정·재계뿐 아니라 유럽 유명 인사들도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선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 메테마리트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이름이 최소 1000번 이상 등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2001년 호콘 왕세자와 결혼한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2011~2014년 엡스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당시 엡스타인에게 “엄마가 15세 아들 배경화면으로 서핑보드를 든 두 명의 나체 여성 사진을 제안하는 건 부적절할까”라고 묻거나 엡스타인을 “정말 다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엡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그러자 노르웨이 왕실은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엡스타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느껴 2014년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의 친분으로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주미 영국대사직에서 해임된 피터 맨덜슨 영국 상원의원은 이날 집권여당 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맨덜슨 의원은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2003년 엡스타인으로부터 7만5000달러를 송금받은 정황이 드러나 다시 구설에 올랐다.
엡스타인은 맨덜슨 의원이 산업장관이던 2009년 은행 보너스에 대한 영국 세금 제도에 관해 로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맨덜슨 의원은 “재무부가 버티고 있지만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덜슨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기억이 전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더는 노동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기에 당원 자격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맨덜슨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영국 사회에선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으로 이미 작위를 박탈당한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진이 이번에 공개돼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슬로바키아의 미로슬라우 라이차크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파일에서 2018년 엡스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그는 애초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 업무를 위한 교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고정간첩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엡스타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그가 젊은 러시아 여성들과 재산·권력이 있는 남성들의 성관계를 주선했다며, 이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콤프로마트’ 작전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까지 (야당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면서도 설 전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처리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 닿으면 안 될 일이 있을까”라며 “절대로 우원식을 믿고 해보자. 합의된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중립이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5년 만의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윤리특위 구성 지연을 들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정리되고 특위가 출범하면 이 문제를 다음 과제로 삼아 아주 세게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국회의장 임기 종료 이후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개헌이 아닌)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다”면서도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지난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대연합을 만들어야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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