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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 최다 문의는 ‘AI 생성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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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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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오찬을 한 의혹 등으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2020년 10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 장덕준씨 사건과 쿠팡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쿠팡 경영진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용의자와 접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고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선 쿠팡 관계자들이 장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대표는 청문회에서 ‘장씨 사고를 은폐하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12월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등 쿠팡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경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 대관인력으로 취업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직원들은 해외 발령을 받거나 퇴직 조처돼 반발했고, 이들이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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