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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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고령이자 해외 거주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104세.
공훈전자사료관과 대한인국민회의 자료를 보면, 이 지사 1921년 11월 26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인상업학교에 다니던 1936년 이광수의 <흙>,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을 읽으며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열망했다. 1938년 10월 숭인상업학교 학생 오영빈·김구섭 등과 함께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담은 <오등의 서사(吾等의 誓詞)>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작성했다. 1939년 10월엔 도산 안창호의 위업을 기리려 비밀결사 운동자금 8원을 냈다.
일본 도쿄 법정대학 예과로 유학 가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갔다. 1941년 1월 15일 일경에게 붙잡힌 뒤 도쿄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1941년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당 뒤인 1945년 10월 연희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배웠다. 1948년 미국 패서디나 칼리지로 유학 갔다. 이후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일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4세 생일을 맞은 이 지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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